헌법재판소가 무조건 정답인것도 아니고
시대에 맞지 않으면 바꾸려고 있는게 헌법재판소 아님?
서울과 수도권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국가에 미래를 썩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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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도 너같은애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어려워
그것만 한다고 해결이 되겠냐 할수있는건 전부 해봐야지
관습헌법은 최고의 개드립이 아닐까
관습헌법 드립칠꺼면 단군께서 터잡으신 곳을 수도로 치던가 ㅋㅋ
이제와서는 수도 이전이 정답이라는 사고도 문제임.
가능성에 걸어야지 하지 안해서 곪게 냅두는 만큼 어리석은건 없잖아
가능성만 따지면 이제는 수도 이전을 시도하는게 더 빨리 망함
수도이전하면 해결된다고 누가 그러디
그것만 한다고 해결이 되겠냐 할수있는건 전부 해봐야지
많이하셈 ㅇㅇ
하고 싶어도 너같은애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어려워
응 안해 집값떨어져 엔딩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야하는데 어휴
헌법재판소의의 결정을 바꾸려면 헌법 자체를 바꿔야됨. 법해석의 최고위 직이라.
물론 재심신청해서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수도이전은 딱히 안바뀔듯
??? 개헌 없이 간통죄 판정 바뀌더만 뭔소리임 그냥 헌재 스스로가 꼴리는대로 다르게 판단하면 되는거임
관습헌법은 최고의 개드립이 아닐까
관습헌법 드립칠꺼면 단군께서 터잡으신 곳을 수도로 치던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