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네는 못받은 월급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어긴 사업주한태 벌금주는 기관이지
나도 처음에는 사업주한태 못받은 돈 받아주는곳인줄 알았는데
내가 피해자가 되보니까 알겠더라
뭐 수당을 안준다던가 퇴직금을 안준다던가
는 법을 어긴거라 노동부가 조져준다
근데 월급을 안준건 불법이 아니래?? 그래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 받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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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일정금액 이하는 무료로 민사처리도와줌 어찌 아냐고? 내가 당했거든
월급 못받은거 법적으로 확인해줌. 법적으로 싸우면 1년도 넘게 걸리니 노무사에게 그 자료들고 달려가야함.
뭐때문에 잘못알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월급 안주는건 불법이고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임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원 나오면 자동 형사고소다 반의사불벌이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안함
월급을 안주는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아니 대체 그게 무신...
모든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고 월급 한달치 밀리고 ㅈ깥아서 퇴사하고 노동부 신고하고 들은 답변이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해 주는거라 조져주는거고 월급은 때인돈 문제라고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게 맞단다
이게 웃긴 게 형사 사건이랑 민사 사건은 따로 들어감. 누가 칼 들고 나를 찌르면 범죄자가 처벌 받는 건 형사사건이고 치료비 받는 건 민사 사건 따로 고소해야함.
다른건 몰라도 쟤들이 임금 지급안하면 처벌한다하는 위협 한마디로도 도움이 됨
월급을 안주는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아니 대체 그게 무신...
모든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고 월급 한달치 밀리고 ㅈ깥아서 퇴사하고 노동부 신고하고 들은 답변이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해 주는거라 조져주는거고 월급은 때인돈 문제라고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게 맞단다
월급이란건 계약중의 당사자 간의 문제인거라 그냥 내부문제같은거고 퇴직금은 계약종료된 당사자간의 법적 문제같은건가?
근데 대표가 빵에갈생각 아닌이상 고용노동부에서 사실확인 되있는건에 대해서 소송보다 빠르게 조정(쉽게말해 합의보라) 들어가는편이라 실질 동시에받아짐. 진짜 대표가돈없거나, 혹은 빵에갈 생각이라면 쉽지않을 수도 있지만.(바지사장이면 ㅈ됨)
퇴직금 안준건 불법이지만 월급 안 준건 채권채무관계라는 거네
아냐. 불법이야 임금채불에 관한 법률 수두루빽빽임. 사기친거랑 같음. 형사로 걸려서 처벌받을 수 있고 돈은 민사로 받아야되고. 사기꾼은 보통 빵가는애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사업주라면 지급하고 사업 계속할라 하겠지. 문제는 애초에 목적갖고 바지사장 세워둔데나 건설쪽 고용구조가 특이해서 장난질이 있는걸로암
퇴직금은 퇴직할때 주는 돈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년 회사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어있음. 그걸 안하면 불법이지.
대신 일정금액 이하는 무료로 민사처리도와줌 어찌 아냐고? 내가 당했거든
나도 알바비 때인거 언제 주겠다고 카톡 연락한거 싹다 프린트해서 들고갔더니 알아서 민사재판 다 해주시더라 근데 법원에서 60%만 인용해줘서 다 못돌려받음 ㅅㅂ
상대방도 변호사를 쓰기때문에 자료가 애매하면 힘들어짐 그래서 이후부턴 서류 꼼꼼히 작성하고 녹취도 하는 버릇이 생김
다른건 몰라도 쟤들이 임금 지급안하면 처벌한다하는 위협 한마디로도 도움이 됨
집행관 케바케라 빙신 집행관 만나면 답없음
집행관이 아니고 근로감독관 말하는거같은데 왠만큼 허접아니곤 처리할 일이 훨씬 많아져서 빼박건이면 업주한테 돈내고 합의하고 마무리하라함
고노부 애들 월급 안 줘도 되겠네
월급 못받은거 법적으로 확인해줌. 법적으로 싸우면 1년도 넘게 걸리니 노무사에게 그 자료들고 달려가야함.
이게 웃긴 게 형사 사건이랑 민사 사건은 따로 들어감. 누가 칼 들고 나를 찌르면 범죄자가 처벌 받는 건 형사사건이고 치료비 받는 건 민사 사건 따로 고소해야함.
뭐때문에 잘못알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월급 안주는건 불법이고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임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원 나오면 자동 형사고소다 반의사불벌이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안함
내 담당 집행관은 저따구로 말하던데??
집행관이 존나 귀찮아서 짬처리한거임.
감독관이 이상한놈이네 혹시 처음 체불진정할때 처벌불원서 써준거 아냐?
그 새끼가 씹새끼인거. 임금체불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임.
실제로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응이 다름. 반대로 회사편을 들어서 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안줘도 되게 개수작부린 담당자도 있었다고 TV에서 나왔었음.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노동부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 사항임... 그 감독관이 그레이트 씹x끼였네
법적으로는 임금체불도 불법인데 사장이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우기면 귀찮아지니 그런거 대충 넘길려하거나 거짓말하는 감독관이나 집행관들 엄청나게 많음
민사해도 상대가 법인이면 법인재산 없다하니까 방법이 없던데...그래서 걍 손놓음
사업주도 걍 벌금때리라고 그란다던데 ㅋㅋ
그래서 변호사끼고 고소하고 소송하는거지
불법이 아니라 형사가 아닌 민사처리라는 이야기구나
퇴직금 제때 안주면 지연이자 생기는데, 그것도 노동부가 관여 안함 그냥 민사로 해결하래
일정금액 이하는 대한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처리해주던데 물론 월급 400인가? 이상이면 법원가야됨 근데 어차피 노동부에서 체불확인서같은거 나오면 백퍼승소라 진정서로 어지간하면 될텐데..? 사장이 배째는거아니면
임금 떼먹는것보다 벌금이 싼 결과가 이거임
결국 민사로 뜯기면 회사망한거 아니면 벌금은 벌금대로내고 임금 떼먹은거도 다시 돌려줘야함. 사람들이 민사를 맨날 착각하는게 벌금내고 끝인줄 아는거임.. 물론 일케까지했는데 질질끌어서 회사가 돈없고 망해서 못받는 경우 있긴한데 그때가면 벌금조차 의미없고 진짜 회사가 공중분해된거라..
맞음 그래서 벌금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세져야 체불이 줄어들것 같은데 그런이야기하면 빨간색이냐고 소리들으니...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임금도 결국 줘야돼 떼먹을 수 없음
보통은 그래서 잘받을순 있는데 양아치들이 있으니
민사로 회사물품 가압류 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나라에서 선지급해주고 사업주에서 받아주는 방법도 있음
법이 다 그렇지 ㅇㅇ 결국 민사가 최종단계임. 그건 고노부가 아니라 노무사를 찾아가야함.
형사랑 민사 차이니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형사재판으로 처벌하면 그거 자체가 민사에서 승소확률 높여줌. 번거롭기야 하다만 법을 어긴거랑 개인간 분쟁은 구분해야하는거라
미납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해서 일부 대지급금 수령하고 근로복지공단 도움 받아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ㅇㅇ 나도 그래서 예전에 노무사 씀
ㅇㅇ 노무사 쓰는게 맞긴한데 소액이라 사람끼고 하기 답안나옴 ㅋㅋ
그래서 내가 사람 모았어 한 5명 모이니까 쌍수로 환영하더라.
나도 지금 그러는 중임 ㅋㅋㅋㅋㅋㅋㅋ 노동부 입장에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이야기는 해도 만약 사업주가 좃까셈 ㅋㅋㅋ 하면 그냥 검찰로 넘어가 진행되고, 못 받은 돈은 민사로 받아야 한다더라 보통 여기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어긴게 많은 놈들은 찔리고 벌금에 처벌 커지니까 그냥 주는거라고...
제일 신기한건 이런 나라에 무려 '노동부'라는 기관이 있다는거야
감독관을 집행관이라고 하는거보니 당할수도 있겠구나싶다..
요즘 민사고소하느라 헸갈렸다 감독관이 맞다
꼭 받아내길 바란다 힘내라
못받은 월급은 최대 일 천 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금신청하면 줌.
물론 노동부에서 사업주확인서 다 떼서 가야함.
체불이란 단어 자체가 ↗같음. 한자 풀면 늦게 준다는 소린데 개수작 부리지 말고 절도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함 이것도 높으신분들 당할 일 없으니까 법이 물렁한것 같음
나도 회사서 연봉협상 안돼서 사인 안했더니 월급안주길래 노동부 전화했더니 사인하면 줄거니까 꺼지라드라
고용계약이니까 사인간 계약에 따른 임금을 체불하는 건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국가가 노동계약에 관여하는 조항이라도 만들수는 음. .
가끔 회사를 도와주는 ㅂㅅ 같은 공무원도 존재하는 곳
유게이 사례 참고해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619125?orderby=best_id&range=7d&search_type=subject&search_key=%ED%95%B4%EA%B3%A0&m=humor_only&t=now
나도 사장이 퇴직금 안줘서 신고하러갔는데 첫 마디가 저거였음. 돈받아주는곳이 아니다. 근데 신고하니깐 사장이 돈 주긴줬음
퇴직금은 안주면 벌금이라
회사에서 보험료 미납 같은것도 우리일아니니 경찰서가서 민사넣으라고 애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