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가 익명이라고 그냥 씨부리시는거 같은데
이미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사례는 차고 넘침ㅋㅋㅋㅋㅋㅋ
[유머]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무고를 걸리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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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개소리 그 자체임 단속 기간 동안 실적 채우기 용으로 마구잡아 들이는거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아나봄 ㅋㅋㅋ
ㅈ사기임 ㅋㅋㅋㅋ 냅다 칼들고 돌진했는데 죽으면 이득이고 안죽으면 까비아깝소~ 리스크 자체가 없음 ㅋㅋㅋㅋ
당장 그냥 기분 나빠서 ↗되게 하고싶었다는 애들 몇명 뉴스 뜨지 않았었냐 ㅋㅋㅋㅋ
그 학원선생 나락보낸 중삐리들 생각난다. 누명은 벗었지만 사회적으로 말살당하신분
노리스크니까 무작정 찌르는거지
실적 챙기고 싶으면 버닝선 가면 안되나요?
일면식도 없는?? 세상엔 묻지마 범죄라는 게 있음.
걍 개소리 그 자체임 단속 기간 동안 실적 채우기 용으로 마구잡아 들이는거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아나봄 ㅋㅋㅋ
당장 그냥 기분 나빠서 ↗되게 하고싶었다는 애들 몇명 뉴스 뜨지 않았었냐 ㅋㅋㅋㅋ
그게 본문 지하철 사례. 진짜로 자기 취직안되니까 ㅈ같아서 아무 남자나 고소하고싶었다고
그 학원선생 나락보낸 중삐리들 생각난다. 누명은 벗었지만 사회적으로 말살당하신분
ㅈ사기임 ㅋㅋㅋㅋ 냅다 칼들고 돌진했는데 죽으면 이득이고 안죽으면 까비아깝소~ 리스크 자체가 없음 ㅋㅋㅋㅋ
노리스크니까 무작정 찌르는거지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선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취지는 어디에
경찰 아닌사람들은 눈도 귀도 뇌도 없는줄아나 ㅋㅋㅋ
아니 뭐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건 맞는데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극도로 낮다'인 순간부터 이미 '합리적인 의심이 블가능할 정도의 증명'이 아닌거잖아?
최소한 용의자가 전과가 있다던지, 평소 스토커 관계였다던지 하는 정도의 추가적인 심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저 경?찰의 말에 의하면 전체 사건에 대해 이런 악질 비율이 너무 낮다는거 아님?
실적 챙기고 싶으면 버닝선 가면 안되나요?
거긴 뽀찌 받으러 가는 곳이라 안된다네요~
거기 없어지면 초등학생이랑 못하니 안된데
실적 필요한 현장인원들이 거기서 챙기려 들었다가는 목숨을 못챙긴다네요. 강남경찰서 형사가 충주 저수지에서 떠오를수가 있어요~
견찰새끼가 뭐라 씨부리는거냐 ㅋㅋ
저 내용에 반박하려면 그냥 차고 넘침 이라고 할게 아니라 전체 건수 대비 비율을 뽑아서 그게 유의미한 비율인지를 검증해야지
비율을 뭐하러 따짐? 비율 낮으면 있던 사건들이 없어지냐?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0.00001%도 안되는 비율인데. 유의미한 비율 아니니까 치안하지마?
맞는 말이야 소수점 이하 10자리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발생하면 무조건 100퍼센트짜리 부조리인데 하지만 부조리한 일이 0퍼센트일 확률이 없다는것도 다 알잔아
범죄자 백명을 놓쳐도 억울한 사람 하나 없게 하라던 마인드는 어디감? 저럴꺼면 혹형주의로 가든가. 교화주의 노선으로 타면서 기본적인 사상조차 성별에 따라 차별하면서 적용한다고? 뭔 개소리야 ㅋㅋㅋ
맞어 부조리한 일이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게 기본 골조인것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부조리한일의 발생확률을 0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비율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거지
그렇게 치면 신안가면 100프로 노예되냐 ㅋㅋㅋㅋ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옛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는 액션들이 보여졌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실은 액션은 커녕...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제대로 공격하려면 최근 몇년간 관련 비율이 이래이래 하게 횡보하거나 증가 했는데 네놈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거냐 하고 박살을 내야지 데이터 없이 그냥 그동한 바뀐게 없어보이는데 도대체 뭐냐 고 이야기 하면 화력이 약하지
토론회에서 논리를 통해 상대방의 발언을 찍어누르려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커뮤뻘글에 대해 커뮤뻘글로 반박하는건데 그런 수준이면 액션이 보여졌나? 를 이야기하는거만 해도 충분한 공격이 될거라고 보는데 왜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사건이 해결되리란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음을 반박하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 또한 반박하지 못하는거라 본질적으로 '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 을 보고 느끼는 불안감인데 단순 비율만 가지고 불안감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비행기에 대한 공포감도 결국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하는 부분도 일부 동의는 해 실직적인 수치보다 나에게 느껴지는 불안감을 기준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지 그것만으로 충분한 공격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다만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건 "남성은 잠재적 성 범죄자다. 남성 성 범죄가 있었고 나는 그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니까" 라는 논리에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해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데이터로 찍어눌러야 한다는 주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반박하는거임 남자들은 성범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사회가 성범죄에 대처하는 인식만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버닝썬같은 케이스들은 다른 모든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권력형이라는 것도 가능할거고 분명 저 지점, '무고죄를 저지르는 여성들의 비율' 이 적다 하더라도, 그 사례의 존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데 있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거임 그렇다면, 그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른 반박지점을 말할 수 있어야 됨 근데 뭘 말할 수 있겠음?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이고 심지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성립 안되도록 하자는 미친 의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는 판국임
아주머니 냉면 한사바리 하고 잠이나 주무세요
남성을 잠재적 성법죄자로 생각하는 시각을 반박하자면 전체 남성 대비 여성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남자 성 범죄자수 비율이나 전체 범죄 대비 성범죄비율을 따지겠지 그게 낮다면 ㅅㅂ 더이상 어쩌라고 이고 높다면 반성하고 노력합시다가 될거야 근데 비율이 낮아도 이거저거 있는건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하면 유사 이래 성공한 적 없는 범죄 발생을 0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저오라고 할 수 밖어 없어 본문 내용도? 일면식도 없이 무고하는 비율 따져서 높으면 미친 X들아 이거 말이 되냐고 면상에 집어던질 수 있고 낮으면 생각만큼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게 맞지 몇몇건 케이스 가져와서 그럴리가 없다고? 라고 하면 근거도 없이 매도하는 사람들이랑 무스논리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음
통계횟수를 통한 근거로 이야기하면 더할 나위 없긴 하겠는데 문제는 이 이슈는 무고 그 자체보다도 검경이 그 사실을 가지고 잘못된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한 게 밝혀진거란 말임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범죄자의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불안감이지만 그런 범죄의 발생에 있어서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 발생을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임
동탄 이슈가 확실한 무고 이슈로 알려질 수 있었던 건 '경찰' 이 얼마나 이상한 절차를 통해 사람을 범죄자 만들려고 했는지를 녹음을 통해 까발렸기 때문임 '제도' 가 시민을 보호해주지 않는게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범죄자의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는 차원이 다름 범죄자는 제도를 뚫고 나오는 ㅁㅊㄴ이라 사회가 억제하려 하고, 그 억제하려고 하는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해줄거란 믿음이 있늕데 제도가 맛이 가 있으면 제도가 ㅁㅊ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소리라
그냥 블라 아이디 산 페미아줌마가 빼액질 하는 거 같은데
당장에 보도된 무고사건만 몇갠데 아무튼 없음 하는 거 보면
경찰 기준으로 100명대 한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닐건데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추정의 법칙은 어디다 삶아먹은거야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x) 그냥 고소하면 돈이 나오니까 (o)
일면식도 없는?? 세상엔 묻지마 범죄라는 게 있음.
그 전설의 일면식 없는 무고죄 레전드격 실화가 있는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305061893773937 자기가 발랑까져서 미성년자인대 임신한 애가, 훔친 폰으로 남자에게 연락해서 그걸로 자기가 ㅁㅁ임신 당했다고 무고하는 바람에 대학교 교직원에서도 짤리고, 풍비박산나버렸는데, 기껏 무고 걸린 여자애 집안이 수급자 급으로 가난해서 1억 민사배상도 못받아낸 미친 실화가 있는데??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다니... 역대급 행보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그에 맞춰서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했어야 함 근데 수사권은 이관됐지만 안전장치 마련은 정쟁 때문에 의논이 제대로 안돼고, 다시 검찰 수사권 강화한다하니 저런 개판이 벌어지는거지
경찰 수사권주는건 검찰 견제하라고 그러는거고 누가보면 검찰은 뭐 어르고 달래면서 수사하는줄 알겠네
지금 당장 따져봐도 대법관이 버스기사 200원 주운게 유죄고 검사 접대는 무죄로 있지. 경찰이고 검찰이고 강아지들이 맞지만 검찰 견제도 필요한게 맞다. 그렇다고 이런 사례는 아닌게 맞으니까 이 경찰 놈들 강하게 처벌받아야한다.
그래 당연히 절차무시한 경찰을 옹호하는게 아님 잘못이 있으면 누구든 두들겨맞아야함
정답이다 브로!
아니 당연히 뭔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건 당연하지 ㅋㅋㅋ 근데 존나 범인인양 굴잖아 그게 논란인거지.
그 실화도 있었지 길에 떨어진 명함으로 성폭행 당했다고해서 회사 짤리고 결혼 파혼 당하고 인생 말아먹었는데 애미년이 신고한거라고 무고죄도 안됐다는 레전드 썰이있는데?
수사를 하는건 좋은데 그걸 강압적으로 답은 정해놓고 니가 자백하면 되 식으로 하면 안되지. 증거를 찾고 증언에서 알리바이나 모순되는 점을 찾는것을 수사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주는걸 바라는건데.
100명중 1명밖에 없으면 그 1명도 단호하게 처벌 좀 해라 좀. 질질 짠다고 무협의 처분하지 말고.
무고 고소의 리스크가 ㅈ도 없어서 많지 노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양심터진애들 하고도 남음
그냥 한남 인생 망하게 하고싶어서 무고 이니시거는정신병자들이 한가득한 나라가 되버렸는데 뭐라는거
여성시대에 무고죄로 안걸리게 조지는법이 대놓고 돌아다니는판인데 ㅋㅋ
대놓고 면죄부쳐주는 사례가 몇년간 무더기로 나왔는데 개소리 오지네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리 없잖아 그런데 상식은 이미 죽었고
무고는 일부러 아닌거 알면서도 ↗되보라고 그러는거라 소수이긴 한데 단순 착각으로 범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수백배는 많을듯
백명대 한명의 비율이다... 많은거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은 비율의 사람이 폭탄테러를 일으키면 국토가 흔들리겠다
80억명중 한명이었던 오사마 좇라덴 새끼가 미국을 어떻게 불태웠는지 잘 생각해보자
무고는 걍 법정 최고형 그냥 갈겨라 애먼사람 누명씌우면 확실히 뒤진다를 각인시키게
아니 너무 힘든 날이라 그냥 누구 하나 고소하고 싶었다고?? ㅁㅊㄴ이네 진짴ㅋㅋㅋ
무고중에 제일 웃겼던게 내 말을 검사가 믿을줄 몰랐다던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성별 바꿔 생각하면, 일면식이 없는 남자가 길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폭행할 확률 같은 건데... 생각해보니, 저 새끼들 그런 범죄도 출동신고 씹어서 피해자들 죽게 만든 적도 꽤 많았다.
아무리 스윗해도 ㅋㅋㅋ 이걸 쉴드 칠수 있나 ?
잘못한게 없으니 벌받지 않을거라 생각하면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살아온거지
애초에 유죄추정이었던게 문제였던거잖아 수사해본거 같지도 않은 경찰청아
이 사건의 문제점은 무고죄를 무죄추정도 박살내고 너 범인! 식으로 몰아가려다 실패했다는 것에 있지..네 개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하는 입장이 실적에 미쳐서 너 범인! 을 외치고 있어.. 이게 법의 붕괴인걸까
저런 스윗한척 하는 여자에 ㅁㅊㅅㄲ들이 문제임...스윗하기 위해서 개소리를 너무 많이함.
저거 다 스윗남이나 페미들이 작업치는거야 ㅋㅋ 여기도 저런애들 많잖아
경찰이란 인간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쩌잔거임 ㅋㅋㅋ
저 블라의말이 일리는있음 처음본 여자가 무고죄로 고소할정도면 무언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할수가있음 이런 고소건중 무차별 아님말고식 고소는 백건중 한두개라 말할만큼 전체 고소건수로 보면 사소했을수있음 경찰이니까 더잘알겠지. 그런데 최근 여자성별들의 아님말고식 무차별 고소가 여러번 있었고 결론적으로 여자가 기분나쁘고 일관된 대답을하니까 증거없어도 유죄다 나도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대충수사하고 반말하는건 분명히 잘못된거임 경찰도 대충대충하면 ㅈ되야지 말도안되는 합리화하면서 여자의 아님말고식 고소처럼 아님말고를 시전하려고하는게 말이되나? 이런식이면 누구 보내고싶은 남자있으면 누구든 조져버릴수있고 들켜도 아님말고식으로 빠져나올수있음 아까뉴스보니까 무슨 여자는 성욕이 없는상태로 남자화장실들어가니 무죄라는 이상한 말을하던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법앞에 자꾸 성별을 끼워놓고 성인지감수성 운운하는놈들은 법의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갈등을 유발시키는 나쁜놈들임
블라인드?? 저거 경찰/공무원은 계정 생성해서 판매 한다던데. 블라인드 글 맹신하지 말라더라.[경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