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국말을 이해못하는건가?
진로변경이 금지인데 통행금지는 아니라고?
차가 워프라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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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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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 개소리야?? 저 판사 돈 처먹었냐?
무려 대법원장입니다 ㅋㅋ
최근에 딜레마존 인정안하겠다는 판결도 나왔자늠 운전 안하는거 맞는듯
그 둘은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거 맞지 않나?
자 생각해봐 진로를 변경하려면 그 부분을 통행해서 가야하지? 근데 그 두개가 다르다고 하면 워프말고 답이있냐?
? 그야 다르지 법리적 해석으로 통행금지는 말 그대로 통행금지란게 따로 있는거잖슴.
당장 지금 뉴스 찾아서 읽어보니 "통행금지" 표식을 위반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적혀있구만.
a b c 라는 길이있어 a가 c로 가려면 b를 무조건 통과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a에서 b로가는 건 금지래 근데 a에서 c로는 가는건 금지가 아니래 지금 저 실선 판결이 그소리임
그게 아니라니까...
실선 침법이 이 마크를 위반했냐 아니냐임. 저거 위반한건 아니라고 판결나온거고.
야 그리고 금지가 왜 금지인데 저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금지라는말을씀 안돼지
법리적으로 "통행금지" 가 따로 있으니까요!
위법이 아니란것도 아니라고!
도로교통법에 실선위반은 진로변경금지라고!!
1. 위법인건 맞음. 2. 그런데 합의나 그런게 안되는 형사 과실상의 중위반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거라고
그러니까 진로변경금지로 위법은 맞는데 무조건 형사처벌 나오는 중위반인건 아니란 소리라고!
진로변경"금지" 인거지 "통행 금지" 는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12대 중과실 1항이 이거라고.....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금지 신호라고.. 님 면허없음?
면허는 수동 1급 잘 있으시구요. "통행금지" 에 해당하지 않는단 소리잖아 아니 뭔소린지 이해 못함?
1급이란다 1종
그래서 대법원도 지말로는신호위반 맞음 근대 통행금지는 아니니까 신호위반 반에 따른 중과실아님 이게 맞는소리냐고? 떡하니 지말로 진로변경금지는 맞다는데 통행금지아니니까 중과실아님 이게 먼 개소리냐고..
별로 개소리 아니라니까? 진로변경 금지랑 통행금지랑 엄밀하게 말해서 다르게 본거고, 위반은 맞지만 그게 중과실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일 뿐임.
중과실 대상이 아닐 뿐이고 위반인건 맞다고.
진로변경이 금지인데 통행이 금지가아니라고? 아니 진로를 변경하는건 통행이아니야? 그 부분은 뭐 워프해? 어케 저게 아니라는소리가 나오는데? 백색실선은 신호 표시아냐?
통행금지가 아에 따로 있잖아아아아아 아니 뭔 대체
가장많이하는소리인데 저럴거면 왜 실선 점선 구분하 는대? 구분할이유가없지 어차피 점선 차량 통행 사고나 실선 통행사고나 같은 벌인데
이게! 아에! 따로! 있다고!
야 그것만따질거면 황색선은??? 그것도 통행금지인데 통행금지표시파느없으니까 통행금지아니겠다?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부가요.
그건 중앙선 침범이라고 따로 있어요.
내말이 그말이야 니가 황선은중침이라고 했지? 실선은 차로변금지 이게 법인데 왜이게 중과실중 신호위반에 안걸리냐고...저건 신호 아니냐?
.......아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됨?
야 내가 다시말할게 그래 통행금지 아니다 그러니 중과실은 아니다가 판사놈말이지? 그런대 신호위반은 맞다. 이것도 판사놈말이지? 그리고 12대 중과실중에 신호위반이있지? 근대 왜 백색실선은 중과실이 아니게 되냐? 이글에 모순이 없어보여?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좀 더 정확하게 읽어보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백색 실선은 여기서 아무것도 속하는게 없음. 법적으로 신호기란 신호등만을 의미하는거고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아님.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되어버리는거고, 이걸 판단내린 것 뿐임. 이걸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개판이 되는거고, 이게 문제라고 보면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됨.
만약 실선이 통행금지인 동등한 것이라고 해석해버린다면 법적으로 실선처벌(진로변경금지)와 통행금지 처벌이 이미 나눠져 있는 상황에 처해서 그것도 문제가 됨. 이미 다른 법에서 그 둘을 다른것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걸로 취급하는게 법리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본거임.
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12대 중과실 중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에대한것 우측추월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 일시정지 표지나 적색점멸 표시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어린이통학차량 추월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폭우, 폭설 등) 자 나도 뉴스내용에 초점을 두다 논점을 잘못잡은 부분이있다 그건 사과할게 죄송합니다 추월금지에대하여 이렇게 다 나옴 그리고 대표적 추월금지는 본문에 쓴 백색실선임 이게 왜 중과실아님?
추월의 정의를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라고 따로 정의해놨으니까.
22조 3항에 교차로가 떡하니 있고 저 판결은 교차로에서 난 건데?
그건 추월이 메인 쟁점인 처벌이잖슴. 이건 추월이 아니라 차선변경일 경우에 대한 처벌이고.
대표적 추월금지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추월이 아니고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 그렇기에 쟁점이 이게 통행금지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중점이 된거니까 만약 실선을 넘어서 사고를 냈는데 그게 추월이라면 또 중과실에 들어가겠지. 법리적 해석들이 본래 다 그런식인데 어쩌겠음.
그럼 차로변경에만 해당하면 문제가 없다는거임? 황색실선 유턴도 차로변경이니 통행금지 해당이 안되고? 이게 뭔 개소리냐고 하겟지 그게 지금 저판결에 이해안가는사람 들에대한 느낌임
ㅇㅇ 에초에 법리적 판단으로는 그럼. 아 황색실선 유턴은 차로변경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에 들어감.
그리고 추월에는 선행이 끼워들기고 그건 중과실에 인정되는 사항이고 19조에도 하지 말라는 행위임
느낌이 그렇다고 해봐야 법리적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어쩌겠음. 실제로 이번 사고도 보면 그냥 1차선에 정지해 있다가 2차선 차로변경 하다가 사고가 난거니까 어쨋건 추월은 아니라서 해당조항은 안들어감.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어쨋건 추월은 아니잖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