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에 재산피해 문제를 처벌 하지 않는 친족 상도례가 합헌인지 판결한다고 함
박수홍 가족 사건도 그렇고 요즘 사건 사고 관련 화재가 된게 많아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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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건도 있고 아마 위헌판결 나지않나 싶겟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