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경찰와서 니 범인이가 하면 잠시만여 녹음좀 키고; 하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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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한 대화 내용에 녹취한 당사가가 대화에 참여해야됨
법적인효력이 없어도 공론화는 가능하니깐
녹취하는 본인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합법이예요. 몰래의 기준이 고지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는 대화에 참여 안하고 녹음기 몰래 심어두는게 금지인 거예요.
걍 너랑 관련있다 싶으면 일단 켜고봐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효력 있습니다.
녹음한 본인이 포함 된 녹음본이면 몰래 해도 법적 증거 사용 가능 함. 만약 내가 모르는 상황에 내 친구가 녹음기 켜서 넣어놔서 외부에서 녹음되서 온 거면 사실상 녹음하려고 한 주체가 친구라서 형사사건에선 증거로 못쓰고 민사사건에서는 증거 여부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음
법적인효력이 없어도 공론화는 가능하니깐
녹취한 대화 내용에 녹취한 당사가가 대화에 참여해야됨
본인 대화 포함이면 되는거 아니였나?
녹화 켠다고 이야기할필요 없고 상대방이 실수 해야되니까 그리고 효력은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면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음
녹취하는 본인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합법이예요. 몰래의 기준이 고지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는 대화에 참여 안하고 녹음기 몰래 심어두는게 금지인 거예요.
걍 너랑 관련있다 싶으면 일단 켜고봐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효력 있습니다.
녹음한 본인이 포함 된 녹음본이면 몰래 해도 법적 증거 사용 가능 함. 만약 내가 모르는 상황에 내 친구가 녹음기 켜서 넣어놔서 외부에서 녹음되서 온 거면 사실상 녹음하려고 한 주체가 친구라서 형사사건에선 증거로 못쓰고 민사사건에서는 증거 여부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음
법적 증거 없다 쳐도 언론에 뿌리고 공론화 하면 여론 증거 쯤은 될듯? 판사가 여론 의식 안하고 공정한 판결 하는게 원칙이지만 공정한도 없는 경우 많은데 여론은 특히나 그 없인거 뉴스 보다 보면 한번씩 나오니까
정치인들 녹취록 까발려뎌서 개망신당하고 본인녹취도 불법만들려고 수작질하다 무산되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