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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책임이냐 얘기도 제대로 나오기 전에 바로 악당변호 전문 끝판왕 선임했네 ㅋㅋㅋ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ceo가 감방가는게 거의 확정이니깐 어떻게 피해보려고 선임한게 아닌가
중대법 방어
책임소재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거지 뭐
뭐..안전관리 미흡 소방점검 미흡 까일거 많지 않나..?
무슨 이유로 선임한거야 근대?
김앤장이 죽은 사람들한테 합의라도 받아준다고 함?
무슨 이유로 선임한거야 근대?
오미자만세
중대법 방어
오미자만세
책임소재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거지 뭐
중대재해처벌법
오미자만세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ceo가 감방가는게 거의 확정이니깐 어떻게 피해보려고 선임한게 아닌가
오미자만세
뭐..안전관리 미흡 소방점검 미흡 까일거 많지 않나..?
중대법?
허가된 도면과 비교하여 구조무단변경도 있고 여러개가 동시다발적이던데
후미카X片思い
사망한 직원 불체자였어?
일단 소화기부터 문제임. 저런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더라..
샤아WAAAGH나블
아닌가? 확인해봐야겠네 내가 헷갈렸을수도?
20명 사망이라 사장, ceo 감방가는거 법규상으론 확정임
걍 교육도 안했지 저거는 소화기로 감당가능한 화재가 아니니까 런하라고 교육해야하는데
한달에 한번 안전교육하고 결과보고서 남겨놨는지 모르겠네
이새끼들 까보니까 생각보다 뭐가 많음. 내 의견은 김앤장 고용할 돈으로 공장이나 제대로 짓지 이새끼들아 임.
그전용소화기 말고? 그전용소화기로도 꺼졌다가 다시불붙는거 본거같은데 ㄷㄷㄷ
샤아WAAAGH나블
불체자가 아니라 불법파견. 파견근무 받으면 안되는데 꼼수로 해버림.
Cctv에 나온건 빨간색의 일반 소화기더라고. 전용소화기는 색자체가 다름.
픽플러스에서 실험한거 보니까 금속화재용 소화기라고 파는 D형 소화기도 사실 리튬화재에는 소용 없고 리튬화재 전용 특수 소화기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구할 방법도 없고 사용제약도 많아서 그냥 리튬화재는 진압할 생각말고 전소할때까지 대피하라더라
근데 금속화재 소화기가 적응성 있는건 사실이지만 리튬배터리에는 딱히 큰 효용 없을거같긴 함. 알칼리금속류는 다른금속이랑 성질이 너무 달라서
꺼무랑 기사 찾아보니까, 올초에야 특수 소화기 쓰라고 권고 공문만 내려왔지, 법률제정이나 지자체 시행령도 없어서 강제사항은 아니었더라.
누구책임이냐 얘기도 제대로 나오기 전에 바로 악당변호 전문 끝판왕 선임했네 ㅋㅋㅋ
군법무관 취업하겠다고 설친 군무관한테 뜬금없이 군사기밀 서류 받아본거 생각하면 이 새끼들이 정말 악당'변호' 만 했을까 싶은
변호사는 걍 용병이지 법 한정으로 돈 받는 대가로 '의뢰주' 편 드는게 일인데 악당변호를 많이 하는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악당이 자기 보신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 그런거고
사실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고 변호하는 게 일이니까 이게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듬 애초에 현대 법이 변호권을 보장하는 건 의미가 있는건데
김앤장이 죽은 사람들한테 합의라도 받아준다고 함?
산 판사와는 잘 합의하더라
똑같이 살인을 해도 계획살인보복살인 과실치사 뭘로 분류되냐에 따라서 형량이 널을뛰니까 사고나서 사람죽은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어떤죄를 적용받느냐가 중요해서
뭐 힘내보라 하자
김앤장 이 놈들이 나라에서 제일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됨. 법적으로 어떠한 조건이든 방어를 하는게 변호사의 의무니까...억울한 인간도 동일하게 변호하면 할일은 다 한거지
제일 문제는 김앤장보다 전관예우인지라....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라 로비스트 집단임
변호사는 의뢰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는게 맞고 전관으로 ㅈㄹ하는게 문제지
엣, 로펌아녔어???
로펌 맞음
로펌인데, 전관 변호사를 잘 씀.
조심해.. 그러다 어디선가 고소장 날아올지도 모른다.
ㅁㅊ
김앤장도 막을 수 없는 공은 못 막던데..
착수금 크게 불렀나 보제 ㅋㅋㅋ
무쇠 뾰족 쇠공이 무쇠 쇠공정도로 굴러오게는 합니다.
솔직히 김앤장은 워낙 악덕 이미지를 많이 쌓은 만큼 확실하게 포지션 잡아서(돈만 많이 내면 최고 수준 변호사가 다 붙음) 재판 져도 그냥 수임료만으로도 달달하게 벌수 있어서 별로 신경 안씀. 워낙 독보적이라 얘들이 패소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김앤장을 안 쓰는 것도 아니라서... ㅋㅋ
총으로 맞을거 칼로 맞게 바꿔주는건데 이정도만해도 엄청 큰거지
저런건 보통 유죄를 막는게 아니라 형량줄이는데 집중하는거지 유족이랑 합의하고 반성문 써서 판사한테 제출하고, 안전관리 부실점은 어떻게든 커버쳐서 하나라도 책임소재 줄이고 해서 15년 나올거 5년으로 줄이고 집유 띄우고하는 식으로
막고 안막고가 아니라 형을 줄이느냐 못하느냐일거같은데
안전관리 투자비용 vs 법적방어비용
김앤장 요즘 승률 좋던가?
승률이랑 별개로 패소해도 피해 잘 줄이는거면 그것도 성적으로 봄
그러쿠만
소화기가 일반소화기던데
수상한데
법적인 조치 대응하는건 뭐라고 할 생각없음. 사상자 후속조치와 안전관련 후속조치로 판단할 일.
3월에 ㅅ화재위험 크다고 지적당했다는 뉴스도 있더만
저거땜에우리회사도 소방서에서 점검온다고 전화옴 ㅋㅋㅋㅋㅋ
우린 이틀전에 왔다감
죗값을 우리가 독점으로 결정 하니깐ㅎㅎㅎ
허언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현실. 돈이 없으면 자기 방어에 매우매우 불리해짐. 일반인들은 소송 하나만 걸려도 피폐해져.
현대 사회에서는 틀린 말 아닌거같은데
저거 보니 전에 소방쪽에서 안전문제로 경고했더만
파견업체도 유령회사라는듯 걸릴게 많아보임
인생에서 절대 아끼면 안되는게 변호사 선임비용임
찔리는게 많나보네
김앤장도 이젠 한물 갔어....
꼼수부리지말고 죄값은 제대로 취러라. 지들이 안전좀만 더 신경쓰면 안났을 사고인데
이게 맞나 ㅋㅋ 비싼 변호사 사면 죄값 할인되는게 ㅋㅋㅋ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들 하지...
자본주의란 게 그런 거니까. 정의와 심판이라는 것도 일종의 상품화가 되는 것.
중대재해법 유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이번 사건 보고도 유예하는 빡대가리들일지 궁금
근대 이번 사고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막상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많은데 아직 위반사항 확정된게 없어서... 아마 법적 공방 거쳐서 나올게 많아 보인다..
저거 선임할 돈으로 공장에 최고급 화재장비 달아주고 노동자들한테 성능좋은 안전장비 지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밖에 안든다.
1~2명도 아니고 짤없이 감옥행 아닌감?
형량이라도 줄이려는 거겠지
'뭐든지' 변호한다
창문이 작아서 탈출하지 못했다는게 진짜 너무나 슬프더라
산재라서 사업주 잡혀갈 수도 있어서 그럼.
변호사 사는 거야 정당한 권리긴 한데, 죄값을 더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일로 만들다 시피 하니까 반발 나오는거지 3년 선고 5년 집행유예만 나오면 결국 법이 사문화 된거나 다름 없고 사실상 판레기 독단의 거부권 행사랑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고
인천시흥화성에 있어봤지만 화성은 진짜 전체적으로 심각햇엇던것같다
저건 중대재해법 사건이라 형량만 줄여도 성공일테니...
사장은 빵갈거 같더만 구조가 회장-사장 나눠서 지배구조 쪼개고 문제생기면 사장이 책임지고 빵가게 시스템 이미 잘갖춘 회사 같던대
돈 많네...난 그냥 일개 중소기업인줄 알았는데 보통 중소기업은 공장 하나 화재로 말아먹으면 그냥 그대로 쪽박차고 망하던데 공장 불났어도 현금 빵빵 한가보구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가봄 뱉는 금액 최소화 해보려고 변호사부터 찾은모양
변호사비 낼돈으로 안전좀 챙겼으면
후속조치로 어쩐다 소리를 하지 않고 김앤장 로펌 선임 .. 찔리는게 존나 많았나보구나
최대한 방어해서 중간 관리자 쯤에서 꼬리 자르기 예상
김앤장 부르는거는 사실상 내잘못이요 하는거같음
선임비는 있고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없어서 이 참사가 난거군.
그런데 이거 불러도 답안나올수준이던데 어떻게 최소화할지 궁금하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