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모함 당하면 살이멸구하는 인간들 나오지않을까?
남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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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무서운데;
무고죄가 너무 의미없는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저렇게 무고죄가 너무 설쳐도 안됨.
페미라고 싸잡아서 언급했냐 범죄 저지르는 인간이 나쁜거지
이건 너무 무서운데;
나쁜사람 맞았네 여자가 통찰력있네
ㄷㄷㄷ
무고죄가 너무 의미없는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저렇게 무고죄가 너무 설쳐도 안됨.
무고죄 형량이너무쎄 어차피 좋되는거 마찬가지라 죽이는사람 분명히 나올거라는봄 법이 바껴서 무고 진짜 쎄게 안때리는 이상
니네갤로
페미라고 싸잡아서 언급했냐 범죄 저지르는 인간이 나쁜거지
얘는 오늘 하루종일 장작 소리하고있네. 일상있냐?
성범죄는 수사 시작만해도 직장에 통보해서 사회적 매장하라는 인간들 천지인데 뭘 빠져나올 수 없는 수준 되면 보복범죄도 발생하는 거지
법률상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고소한측이 입증해야하는 유죄라는 증거 따위도 개나 줘버린 채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방식으로 자기는 무고하다고 입증해야하는 시대 이러면 차라리 유죄로 몰아가면 억울하게 무고한 범죄자가 될 바에 진짜로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
근데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된거지..어쩌다가 죄를 짓지않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않았어 그걸 증명해줄게 라고 다른사람들한테 증명까지하게되는걸까
요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남미라 봐도 무방할 듯 한데
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