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최근에 대놓고 경찰이 위증하면서 잡아쳐넣은 사실 밝혀져서 국가에 손해배송 소송걸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법원이 경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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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도 한통속인거 뻔할 뻔자였지 뭐
법원에서 위증을 했는데 경찰 과실이 없다고? 법원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건가;;
그놈의 '기억나지않습니다'
부실하게했다 그러나 과실은 아니다. 그러면 음주를 해도 음주운전이 아니라는거랑 뭐가 달라
일제강점기 끝났는데 왜 3등신민의 삶 살고있냐 아 ㅋㅋ
각자도생의 세상이여. 세상 혼자가는거지 믿을사람 없음.
초짜들이나 나가서 실적을 찾아오지 프로는 만드는 겁니다^^
사법권도 한통속인거 뻔할 뻔자였지 뭐
전국악당협회장
초짜들이나 나가서 실적을 찾아오지 프로는 만드는 겁니다^^
그놈의 '기억나지않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진짜로 없어서는 아닐거고, 그거 있다고 하는순간 걸려들어갈 사람이 수십,수백에 달하고, 그러면 교도소(법무부)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법원(법무부)에서는 걍 무죄로 끝내버린거겠지......
루리웹-0231216220
부실하게했다 그러나 과실은 아니다. 그러면 음주를 해도 음주운전이 아니라는거랑 뭐가 달라
이런논리를 수긍할수록 행정사법부의 신용과 가치는 시궁창에 처박히는거임. 뭐 유게에 누가 올리길 대한민국의 경찰이란것들은 엄한 국민들을 패오던 역사란 말이 있지. 군인이든경찰이든 손에 무기쥔놈들중에 명예를 아는 놈들이 없네
그치. 극단적으로 가면 미국처럼 100만원 이하는 경범죄라 잡지않음. 상태가 되는거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해할수도 있긴하겠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라면 저래도 되는게 된다니까? 니말대로 수백명이 들어가게 생겼으면 무죄줘야 하는게 정상인가?
정상적이라면 자리가 없으니 집유를 주는게 정상이겠지. 그러니 뭔가 사건이 그냥 덮어진것 이상의 뭔가가 있을수 있는거겠지...
각자도생의 세상이여. 세상 혼자가는거지 믿을사람 없음.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견제할 방법이 남아 있음에도(이건 남유게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도생하자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기득권의 최종 목표임.
그럼 기득권 입장에서는 분위기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짐.
법원에서 위증을 했는데 경찰 과실이 없다고? 법원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건가;;
처음도 아닌데 새삼스럽게..ㅋㅋ
진짜 그렇게 알고 있던건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속인건지 그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테니...
선서 안한 똥별놈들이 멍청했던거임 ㅋㅋㅋ
얼마전 채 상병 청문회에서
합법 깡패
검찰이 했으면 무죄인데 경찰이 한거라 모르겠네
일제강점기 끝났는데 왜 3등신민의 삶 살고있냐 아 ㅋㅋ
패미강점기의 시대라서?
법원에서 위증해도 봐준다니 캬 완장이 확실히 좋긴 하네
고의가없는 위증? ㅋㅋㅋㅋㅋ 이거 게임사에서 가차확률이 소비자에게만 불리하게 오류나는거랑 뭐가 다르냐 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가 국가손배 인정자체를 잘 안해줌 ㅇㅇ 최소한의 대처만 해도 국가에 손배책임이 없다고 보는게 사법쪽 입장이라 ㅇㅇ
최소한의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와 반대되는 위증의 행동을 했는데도 그런가..
엌 사람죽이고 기억상실걸리면 개꿀?
자경단 꾸리자~ 지들이 원한 지옥도를 보여주자~
진짜 사적제제가 사회적으로 엄청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생각 엄청 듦... 내가 억울하게 당하느니 너 ㅈ되게 만들고 ㅈ되겠다 식으로다가. 아마 공개 안 되서 그렇지 실제 그런 사례도 있을거야.
과실까지야 유야무야 인정한다 치지만 고의성은 무죄인 사람이 유죄 되는 순간 이유 막론하고 고의가 생기는거지
강압수사의 추억
이러다가 억울한사람이 사적제재로 일가족 몰살 이런거 떠야 바뀔걸? 절대 사건 터지기전까지 안바뀜 이 ㅈ같은 나라는
법정에서 위증한 게 기억 안난다고 패소??? 막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