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 무고 사건과 자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성인지 감수성 이 지랄 하고 피해자의 눈물의 증거 이 지랄한 결과가 이 모양이지
무조건 증거주의로 가야되는데 참ㅋㅋ 나라 꼴이 걍 페미 노예야~~
왜긴 왜야 미친국가가 나서서 여성상위 사회로 만드니까 그렇지. 누울자리 보고 뻗는다고 저게 용인이 되니까 무고범죄를 저지르는거지 다른이유가 있겠냐
폰들고 있으니까 몰카찍는다고 한거 이거말고 저번에도 본거같은데...걍 더러운꼴 안보려면 여자앞에 섰을땐 손 가만히 있는게 나을지도
이런게 계속되면 언젠가는 진짜 성폭행 당해도 조롱 당하는 사회가 되겠지 내 알빠지만
경찰이 혐오를 부추기면 어쩌자는거야
무조건 증거주의로 가야되는데 참ㅋㅋ 나라 꼴이 걍 페미 노예야~~
피해자의 일관된진술이 증거라는 증거주의인건 맞긴한데, 문제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여야 하는데, 증거채택단계에서부터 이미 한쪽편을 들고있는게 문제라고 봄.
폰들고 있으니까 몰카찍는다고 한거 이거말고 저번에도 본거같은데...걍 더러운꼴 안보려면 여자앞에 섰을땐 손 가만히 있는게 나을지도
왜긴 왜야 미친국가가 나서서 여성상위 사회로 만드니까 그렇지. 누울자리 보고 뻗는다고 저게 용인이 되니까 무고범죄를 저지르는거지 다른이유가 있겠냐
경찰이 혐오를 부추기면 어쩌자는거야
이런게 계속되면 언젠가는 진짜 성폭행 당해도 조롱 당하는 사회가 되겠지 내 알빠지만
여자가 피해자 호소하면 온 나라가 나서서 오구오구 남자 때찌때치 해주고 남자가 피해자 호소하면 사내 새끼가 그것도 못 참냐며 완전군장 뺑뺑이 시키는 나라.
저런 짓이 잦아지면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들에게도 색안경 끼고 바라보기 시작할텐데 걱정되네
통계 없어도 확연히 늘었음은 알고 있었다 왜 그 피해가 커졌는지도 모두가 알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누구나 알고 있다 지들끼리 감싸주기 바쁘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