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동탄 무고 사건은 신고자도 처벌받아야 할 것 같은데?

[루리웹-2805719831]

지금 약기운으로 착오가 있었다라고 빠져나가려 하던데

신고 이후에 주변에 평판작 하고 있었음

과거에 이와 반대측 유사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고대에서 의대생이 술취한 여학생 옷벗겨서 만지고 촬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가해자 부모가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피해 여학생이 문란한 학생이였다라는 증언을 수집하는척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 퍼트렸음

그래서 가해자 측이 추가로 명예훼손 유죄 나옴

신고자가 신고 이후 주변에 한 평판작이 이거랑 다를게 없어서 무고죄가 힘들어도 명예훼손 처벌 다뤄볼 여지가 있음

[날개비상]

명훼면 확실히

[수릴]

무고죄는 ㄹㅇ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거임

[검수되지않은괴계정]

무고죄는
무고로 뒤집어 씌우려던 범죄의 형량만큼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살인무고는 살인죄에 준하게, 강1간무고는 강1간죄에 준하게

법을 능멸하고, 법을 악용해 사람 죽이고 인생 강1간한거나 마찬가진데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 약했음

[루리웹-2904090416]

검사할 명목 없다고 안 할듯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ㄴㄴ 불특정 신고는 무고죄 범위에 아예 안들어감 그리고 안들어가는게 맞고

[루리웹-2805719831]

무고죄 얘기하는게 아님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불특정 신고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해지면 다른 선의 피해자들이 나옴 이건은 에시당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안되는 케이스였음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명예 훼손도 불가능하다고 봐야됨 그 앞에서 신상을 깐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치한이 나온다고 말 했어서

[구려]

그런데 신고자는 처음의 불특정신고를 하고 나중에 진술내용이 여러번 번복되고했으니
무고죄는 아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그런걸로 걸리긴 하지않을까?
경찰의 헛짓거리와 별개로 경찰을 기망한것도 맞잖아

[포카요케]

근데 이건 불특정 신고 아니지 않나?
인상착의를 지목했는데 어떻게 불특정 신고가 됨?

[데나트]

이번 건처럼 누구를 특정하진 않고 그냥 허위 신고 했던 경우는
무고죄 말고 장난 전화랑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으려나?

[루리웹-8072088574]

피신고자가 특정된 이후의 평판작은 명예홰손에 포함된다 생각할 수 없나?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지목 안했음 정황상 경찰이 보여준거라서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일단 피해자 어머님 과 녹음된 내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됨

[포카요케]

지목 안하기는 ㅋㅋㅋㅋ
가해자가 가슴만지고 성기 흔들다가 튀었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지목안한거라고?

너 지금 뇌피셜 돌리는거임? ㅋㅋㅋ

[별들사이를 걷는거인]

근데 이 경우는 직접 해당 남성을 가해자로 몰고 간 게 아니라 경찰이 애 먼 사람 잡은거라 좀 다를걸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수사 과정에서 생겨난 용의자인경우 무고죄 성립이 안됨

[쟈밀]

공무집행방해는 될 것 같다만... 무고나 명예훼손에 비해 가벼운 게 흠이지만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경찰이 남자를 지목한 순간 여자한테 면죄부를 준거임 공인이 범죄 가능있다고 인정한 꼴이라서

[보라색피부좋아]

그 남학생 분 디시에 실시간으로 글 올리는 것 같던데 이런 거 알려주면 도움 되려나

[라스트리스]

무고죄는 솔직히 해당되는 죄의 형법상 처벌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봄.

[순금가면]

묻지마 폭행이랑 다를게뭔지

[schterblich]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행정입원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