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된 연합체다보니
주 간 갈등도 일어나기 마련임.
이 중 하나가 대기오염인데,
한 주에서 화력발전돌려서 대기오염 뿜뿜시키는데
정작 그 오염물질들은 계절풍 타고 옆주만 조져버리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거임.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착한 이웃법"
이라는걸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남의 땅에 오염물질 뿌리지 말고 착한 이웃이 되자'라는 법임.
그리고 미국 대법원은
ㅋㅋㅋ 아니 당하는 놈이 호구아님? ㅋㅋㅋ
왜 남이 대기오염시키는거 막으려들지 찐따임? ㅋㅋㅋ
하면서 저 법을 막아버렸다.
이걸로 끝난건 아니고 아직 법정 공방은 이어지긴 할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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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뽑는 나라 수준 ㄷㄷ
*1) 미국 대법원은 종신 임기다 *2) 트럼프가 뽑아놓고 간 애들이다...
지금 미국 대법원 구성이 개ㅁㅁ나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종신직이 왜 있는건데..
지구 주딱 수준 돌았네
몇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신경쓰지 말고 소신껏 판결하라고 된걸거임 근데 애초에 들어가는 놈이 병1신인건 신경쓰지 못한 귀여운 찐빠가..
지구 온난화 주범은 미국인거 다 알지뭐
트럼프 뽑는 나라 수준 ㄷㄷ
지구 주딱 수준 돌았네
ㅅㅂ ㅋㅋㅋㅋㅋ 문명하냐고
지금 미국 대법원 구성이 개ㅁㅁ나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금빛곰돌이
*1) 미국 대법원은 종신 임기다 *2) 트럼프가 뽑아놓고 간 애들이다...
Γ-ade
민주주의 국가에 종신직이 왜 있는건데..
몇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신경쓰지 말고 소신껏 판결하라고 된걸거임 근데 애초에 들어가는 놈이 병1신인건 신경쓰지 못한 귀여운 찐빠가..
주단위 법관들을 모두 투표로 뽑다보니까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선출직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연방대법은 임명직임 그래서 견제는 견제인데...분위기가 좀...
"정치나 여론과 분리된 판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라는 이유에서인데 현대로 오면서 임기가 점점 늘어나서 개정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헌법에 근거 (Article III, Section 1 "good behaviour clause")에 근거해서 바꾸기도 쉽지 않음ㅋㅋㅋ 개헌 의석수 확보한다고 해도 미국인들이 은근 전통에 집착해서...
검찰, 법원 : ㅎㅎㅋㅋㅈㅅ!
아버지 부시 임명 대법원장 아들 부시 2명 트럼프 3명 오바마 2명 바이든 1명 보수6명대 진보3이라 쪽수에서 밀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부터 헌법에 박아둔 거여서... 입법은 민의를 따라가지만 사법은 스탠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느낌이였나 그럼
지구 온난화 주범은 미국인거 다 알지뭐
그래 망했어
미합“중국“,,,
??? : 아니 총알 안피한 놈이 잘못아님?
여윽시 트럼프 딱까리들 ㅉㅉ... 트럼프가 대법원 지 인맥으로 꽉꽉 채워둔게 빛을 보는구먼
환경오염 당하던 주방위군이 오염시키던 주의 화력발전소에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앙증맞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소리가 나올까? ㅋㅋㅋ
자유의 가치가 국가 근간이라서 그런가... 제3세계처럼 개발하려는 주에게 너 개발금지 쳐먹이고 정작 옆주는 그간 개발 다해서 세수 돌리는거 그간 못했던 주 입장에서는 ↗같으니까 그런건가
제국 300년도 안되서 망한다는 클리세가 미국에게도 적용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