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되는 돈이 5%도 안됨.
그리고 배상액도 터무니 없이 작게 내려줌.
사기 치다 잡혀도 무조건 이득.
참고로 저 회수되는 돈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적고
국가환수되는 경우가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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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내가 당해도 웨 나라가 가져가여 내가 돈을 잃어버렸당께
지금 난리인 전세사기만 봐도 빵에가서 살고 나오면 연봉 10억 넘는 케이스가 되부분이고 변제 노력하겟다고 감형 요청하고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아서 판새랑 같이 피해자들 티배깅이나 안하면 다행인 수준.... 그리고 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범죄행위에 국가기관의 공적 처벌보다 유튜버나 커뮤 sns등 공론화인 사적 처벌을 더 겁내는 상황이니 뭔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 됐음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 저액사기 심한건 사실이지만 해외에서는 저액사기를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만 따져서 대가리가 더 아파온다는게 문제점
내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얼마안되는 회수금에서 피해자에게 가야하는돈 VS 벌금에서 벌금이 더 우선될껄
웃긴게 나라가 피해보상보다 벌금 떄려서 벌금 걷는걸 우선시함 형사판결내리면서 민사배상명령 내려줄 수 있는데도 말이지...
빌라전세가 언제부터 얼토당토 않은 이익이 됐냐 글 똑바로 안읽냐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사기를 쳐야하기 때문에......
사기는 내가 당해도 웨 나라가 가져가여 내가 돈을 잃어버렸당께
내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얼마안되는 회수금에서 피해자에게 가야하는돈 VS 벌금에서 벌금이 더 우선될껄
지들 챙길거 먼저 뜯어가니 회수에 소극적일수밖에 없겠군
경칠 : 떡검 : 판사 : 피해 금약은 니들이 변호사 사서 알아서 민사로 해 난 모름
유흥비에썼다고요!!!!
hútáo
국가에서 가져가는건 벌금, 과태료같은 개념이지. 안타깝지만 사기는 개인간 금전분쟁이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게 마즘. 국가에서 개인 사유 재산을 맘대로 뺏어서 타인에게 준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사기로 얻은 돈을 개인 사유 재산으로 봐야되나?
지금 난리인 전세사기만 봐도 빵에가서 살고 나오면 연봉 10억 넘는 케이스가 되부분이고 변제 노력하겟다고 감형 요청하고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아서 판새랑 같이 피해자들 티배깅이나 안하면 다행인 수준.... 그리고 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범죄행위에 국가기관의 공적 처벌보다 유튜버나 커뮤 sns등 공론화인 사적 처벌을 더 겁내는 상황이니 뭔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 됐음
변제 의지가 확실하면 빨리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가둬놓으면 돈벌어서 갚고 싶어도 돈벌 수단이 없잖아
한국에서 저액사기 심한건 사실이지만 해외에서는 저액사기를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만 따져서 대가리가 더 아파온다는게 문제점
ㅋ
판검사 수가 너무 적어서 소액사기 같은건 애초에 검사 눈앞에 가지도 않더만... 소수 인원으로 감당해야할 고소 건수도 많다더라
과한 욕심 부리지 마라 과한 욕심이 사기를 부른다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기가 얼토당토 않는 이익을 제시해서 꼬드김
루리웹-9171165409
빌라전세가 언제부터 얼토당토 않은 이익이 됐냐 글 똑바로 안읽냐
사기치면 그 돈 일부로 비싼 변호사 + 판사 뇌물주면 대충 솜방망이로 때려줌. 교도소에서 호화생활 살다가 남은돈 펑펑쓰고 살면 됨.
웃긴게 나라가 피해보상보다 벌금 떄려서 벌금 걷는걸 우선시함 형사판결내리면서 민사배상명령 내려줄 수 있는데도 말이지...
아니 벌금 처먹지 말고 내놓아라. 이 망할 것들
이희진이 호화저택에서 사는 이유
나 며칠전 중고 노트북 거래 사기당함 ㅠㅠ
답은 사적제제다,,,,이미 시벌 돈날린거 좀더 투자해서, 목따,
아하! 사실상 사기 "사업"에 대한 세금을 걷어갈 수 있으니 국가는 사기를 권장하는 거구나!
경제범죄는 피해랙을 시급으로 나눈 만큼을 징역에 추가해야함 그래야 목숨걸고 복구시켜주고 합의하지
대표적인 경제사기로는 분식회계가 있지. 이거 사기인데 분식회계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마치 기업활동인것처럼 포장하지. 처벌도 쥐꼬리고
애초에 작정하고 한탕 할려는 애들은 사기 치기 직전에 미리 변호사를 찾아간다. 형량 부분과 피해자 변제에 자기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를 미리 해버림
교도소 들어가기전에 미리 징역 플렌도 세워버림..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기결 확정 받고 관용부 취직해서 빨리 1급 달고 돈 모으고 동시에 가석방 심사 20% ~ 25% 작업 해버리니깐 피해자 입장에서 어리둥절하지..
사기꾼 마인드 = 추징금이 나오는데 그냥 안내고 버티면 그만임 자기 명의로 뭐 못 한다는거 빼고 불이익 없음 사기쳐서 뒤로 해둔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거 펑펑 쓰고 잘먹고 잘살음
법조인 카르텔 때문에 저러지 않나 싶다. 돈 있는 건 사기 친 쪽이니까 걔네 변호하는게 돈 되니 법이 저렇게 된 듯
이게 뭐야...사기꾼이 사기 치면 오히려 국고가 늘어나서 나라에게 좋은 거야??
알았으면 공범이다
그래서 나는 만약 전세 사기 당하잖아? 그 개색기 찾아내서 칼로 난도질 하고 빵 드갈꺼임
대한민국에서 사기범죄가 성행하는 이유 /// 돈 회수 5%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