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청법 연령 바뀜

[안면인식 장애]

[루리웹-8463129948]

?????:왜 성년의 기준을 낮춰도 모자를판에

요즘 애들이 빨리 성숙해지는 거 모르나?

[심영라이더]

왤캐 성인 기준이 법마다 지멋대로냐 어딘 18세 어딘 19세 뭐 통일성이 있어야지

[Enjoy Your Life]

법적으로 세는나이 안써서?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성인은 만19세부터일텐데

[루리웹-3152879271]

컨텐츠 쪽은 18세가 기준이고 형사쪽은 19세가 기준이고 뭐 그럴거
행정은 18 19 혼재돼있고

[슈프림양념치킨]

그 기준이 이번에 만나이로 싹 통일돼서 저것도 저렇게 바뀌는거.
만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나이 먹으니깐 저 문구를 삭제한거.

[오사마 빈 라덴]

엥 병역연령도 그럼 1월기준 아니라 만기준으로 바뀐건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그건 원래부터 만18세아니었음?

[오사마 빈 라덴]

젤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8&ccfNo=1&cciNo=1&cnpClsNo=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44호, 2024. 1. 30. 발령, 2024. 2. 1. 시행) 제3조제2항].

[오사마 빈 라덴]

안바뀐거 보면 통일하기 보단 그냥 꼴리는대로 따로노는거 같은데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저거 바꾸는건 법 전체를 통일한건 아니고 저 법 내에서 둘이 따로 놀아서 바꾼거긴 함
저 법도 바꾸긴 해야겠는데 이젠

[­­­­ ­­]

근데 뭐 이건 법적 성인 기준을 만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다보니 생긴 일인듯

[THEHYPE]

이게 맞는듯
만나이로 통일해야 법적 혼동이 사라지니

[사렌마마]

법적인 공식 나이가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법도 바꾸는 거임.
세는 나이로 남아있는 몇 안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

[플랫화이트]

그래서 난 애기 만 2세라고 애한테도 두살이라고 알려줘서 누가ㅜ물어보면 애기가 두살이라고 하는데 막 그럼 네살이네 이럼 할머니들이

그리고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신청할땨도 개월수나 만 안붙이고 4세 이상 이러면 울애가 포함이 된다는건지 아닌건지 알수가 없음
걍 개월이나ㅜ몇년생이라고 해야 알아듣겠더라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정확히는 만나이로 일관되게 할려고 뒤에 바꾼거임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앞에서는 만 18세까지는 아청법 적용 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자는 제외한다는거면 그냥 세는 나이로 따져서 제외한다는 소리랑 같아서 없앤거임

[Lifeisgambling]

그냥 만나이로 적용하겠다 아님?
세는 나이나 년나이 폐지잖아

[아니라고는할수없지]

ㅇㅇ 그거 맞음
이거 올라올줄 알고 아까 글 썼는데

[Lifeisgambling]

법에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가지 혼용이라 혼파망이였던거같은데 통합하면 헷갈릴 일 없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근데 아직 술담배 구매 나이는 또 세는 나이임 ㅋㅋㅋ

[Lifeisgambling]

그갓도 수정해야지!!

[아미]

만 나이로 일괄 통일이면 빠른년생도 다시 부활하겠네.

[꼬우면차단]

??? : 여아 입학연령 낮추겠다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그거랑은 다른거야;;

[Isi_L]

만나이가 일상생활에 정착하는 느낌은 전혀 없지만 말이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그렇긴한데 일단 법적으론 만나이로 통일하는게 맞아서
저런 부분도 바꾸는거

[펭귄부리귀엽]

그럼 이제 대학교 1학년때는 술 못마시는 애들도 있는건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저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서
그건 또 세는 나이로 함 ㅋㅋㅋ

[펭귄부리귀엽]

ㄹㅇ 종류별로 오락가락이긴하구나 ㅋㅋㅋ

[아니라고는할수없지]

ㅇㅇ 법 마다 조금씩 다름

[아미]

대학교 1학년때 술 못마시는 애들 있는건 의외로 전통적인 기준임.

그걸 융통성있게 1월 1일로 바꾸고 적용한 기간이 압도적으로 더 짧음.

[鶏胸肉]

법마다 아동 청소년 기준이 지럴병인 건 문제 맞긴함.

[鶏胸肉]

만 24세 이하가 청소년인 건 여기 애들도 처음 알 걸 ㅋㅋㅋ

[uspinme]

용어 통일 좀 해주면 좋겠네 이런거

[통찰력]

? 19세 미만이면 1-18세까진데
왜 성인이 만20세부터냐 만 19세부터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20살에 생일 안 지나면 만 18세이긴 함
2살빼야돼서

[WeissBlut]

원래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부터긴 했음
예전에 중대한 거래행위나 투표권을 20세부터 인정했던 이유가 그거때문

[루리웹-8568145386]

그래도 정확히 사람이라고 지칭하네

2D 같은거 포함 안되게

[_azalin]

실제로 잡아갈땐 실제사람이고 나발이고 안볼듯

[연중무휴]

그 부분은 똑같음(아청법 2조 5호)

[루리웹-3152879271]

그건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이라고 적으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 이라고 한거라 상관 없음
뭐 누구 말마따나 돌고래 같은거면 안걸린다 정도지 교복만 나와도 걸릴 수 있는거

[연중무휴]

아청물에 등장하는 ‘무언가’의
연령에 대한 서술이 바뀐 거지

아청물 자체가
실존인물 가상인물 다 포함하는 건 같다는 거지

[애플12]

이건 좀 웃기는 선동 같은데 아까 펨코는 추천수가 참 -_-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일부러 끝에 사족 저렇게 남기는거 보면 의도가 있음 ㅋㅋㅋ
은근슬쩍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거

[터진다]

만 나이 개정했으니까 맞추는게 맞긴하지?

[슈퍼아르헨틴백브레이커]

요약을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이유가 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