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지방 소멸은 도시바라기 국민탓이 아님.

[ㅇㅇ(323.65)]

요약 아래에 있음.

1. 보령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인 코리아 휠이라는 기업이있음.

2. 자동차 휠 제작 업체이지만 공장 경영 노하우를 살려서 스마트팜 개발을 하고 특허도 땀.

3. 보령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와주다가 갑자기 올해 초에 법적으로 제재에 들어감 불법 건축물이라 실험 설비 원복하라함.

4. 회사에서는 황당했지만 지자체의 법해석을 존중해서 다시 절차를 밟으려 함.

5. 불가 통보 > 소송 현재 진행형

결국 소송 전에 고통받던 코리아 휠은 보령을 떠나 대전으로 생산공장 옮기기로 함.

회사 잘 다니던 보령시민들 : ???

다른 지방도시에서는 서로오라고 하는데... 해수욕장 원툴 보령에서 알아서 걷어차버리는..

[토코♡유미♡사치코]

땅이 목이라 부동산올려야됐나?

[사마룡]

미친거같은데

[루리웹-6317358119]

도시바라기 원툴인것도 맞을걸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일할자리가 없으니까

[루리웹-6317358119]

예전같으면 뭐 그렇다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은 저게 오히려 소수케이스로 보일정도로
왠만큼은 죄다 수도권으로 이전한게 팩트임

[IlIIIIllIlilI]

포스코가 명목상 지방에 있는데 그 명목상도 집어치우고 서울가려고한다했나

[February02]

도시바라기라는게 아무래도 그렇게 흘러가게 만든게 있으니까 자의적인건 아니긴 함

[디씨인사이드-43678239]

일자리가 도시에 있어서 도시로 가는걸 도시바라기라고 하는게 맞냔거지
그만한 일자리가 집앞에 있었으면 도시로 안갔을테니

[루리웹-6317358119]

기업 특성상 제철업이니까 해안가에 있어야 하는건 맞고 이전해야할만한 이유는 전만큼 지방권 수요가 떨어지고 수도권 수요가 높다는점이겟지 어짜피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하니까 부산에서 받나 인천에서 받나 거기서 거기임 예전같이 일본에서 받아오는것도 아니니까

[유게보안관]

포스코 하니 광양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음
포스코 임원이 광양으로 발령받아
부부가 버스타고 중마터미널에 내렸는데 사모님이 난 이런데 못살아 당신혼자 살아 하고 싸웠다는 이야기
참고로 중마터미널은 광양 시내 한가운데 있음

[루리웹-3690468531]

결국 도시바라기 국민 탓이 아닌 게 맞지. 도시바라기 기업 탓인 거지.

[루리웹-6317358119]

기업보다는 북으로 일걸?
도시바라기가 기업때문에 생긴것보단 수도권 수요가 높아지니 얘네가 가성비를 생각하면 수도권 근처에 짓는게 효율적이니까
이전한거 지방권에 나름 수요라도 있었으면 그냥 눌러앉는게 나을수도 있는데도 이전한다는건 이미 그전부터 빠져나오고 있었다는 소리고 그런 경향은 이미 60년대부터 계속 시작했음 이때는 진짜 일이 없으니까

[난니들이두렵다]

그니까 그 기업이 수도에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에서 쫓아낸거라는 이야기 아님?

[루리웹-6317358119]

저 케이스는 농민들이 민원을 내서 지자체가 쫒아내는 모양새를 보여준거지 지자체가 미쳤다고 쫒아낼이유는 없음
스마트팜자체가 농민들 수익하고 관련있으니까 내쫒은거

[난니들이두렵다]

그니까 그게 지방에서 기업을 쫓아낸거잖아
지자체만 지방인가 거기 살고 일하는 사람도 지방이지
결론 A의 원인으로 B를 제시했더니 그게 틀렸다고 원인은 A라고 하고 있는 꼴이라 모양새가 이상한데

[보리음료]

근데 중마터미널이 좀 후레하긴해....
광양터미널이면 몰라도

[콘쵸쿄]

이미 인천에 자리잡앗지

[komyammi]

그런거면 지자체가 농민들을 설득했어야하는건데 그런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통보를 한건 지자체가 쫒아낸게 맞죠.

[피로피로링]

이분 말대로 일자리 빼고 봐도 기본적으로 지방 중소도시 자체를 굉장히 싫어함. 도시촌놈들이랑 지방 가면 현지민들 옆에 빤히 지켜보고있는 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사냐 ㄷㄷㄷㄷㄷ' 내밷는 사람들 한둘은 꼭 있음.

[드럼통의봄]

킹무원들 뽀지안챙겨줬냐?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스마트팜이라니까 농민들이 들고일어났을 수도 있음 ㅋㅋ

[드럼통의봄]

요즘 누가 사람이 일해 ㅋㅋ 딸깍딸깍하면 일손도 줄이고 좋구만 외노자등 최저시급이하로 부려먹고 싶은건가? ㅋㅋㅋ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어허! 기업이 들어오면 소작농들은 다 즉는다구요@!

[루리웹-9589881484]

그거 마련한 돈이 없거나 투자하기 싫고 옛방식 고집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좀 있다 주로 나이대 높은 중노년층으로 올라갈수록...

물론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어르신들도 있다만...전체에 비하면 소수지...

[m_ephy]

그런사람들이 하나하나 표가있으니까 선출직이란 그런거겠지

[ᡤᠣᠯᠮᡳᠨ ᠠᠯᡳᠨ]

저기 기사에도 나와 있네 "제 3자 민원제기"라고.

[komyammi]

옛방식을 고집하는게 나쁜건 아닌데 그러면서 일손이 모자르다고 하니 답답하죠.
저런 스마트팜이라도 있어야 일하는 사람들이나 일할 사람들이 지방으로 올텐데 그걸 스스로 쫒아낸거니...

[피로피로링]

시골은 지역 유지 힘이 쎄니까 거기서 내려온 걸수도 있음

[메밀 고양이]

뭐임 시장이라도 바뀜?

[리자드맨 소환사]

시장한테 뽀찌 안줘서 삐진거잖아

[WaitingForLove]

무려 3선중임

[메밀 고양이]

돈 어떻게 벌어올려는거지 심각한데

[메밀 고양이]

흠터레스팅

[m_ephy]

돈벌어오는게 중요한게아니지 다음번에또 뽑히는게 중요한거지 ㅋㅋ

[메밀 고양이]

아

[리자드맨 소환사]

대부분 병1신같은 일이 터지면(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면)
감정문제, 정치문제 둘 중 하나임

[루리웹-3151914405]

거 몇푼 더 받아먹겠다고 삼성 엘지를 쫓아낸 도시도 있다고 ㅋㅋㅋㅋㅋ

[태양별왕자]

어...그거 완전 구미시...

[HMS뱅가드]

몇 년 일해 봤지만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워 주었던 때만 그리워하고 위에서 해주길 바라지 지방정부는 하는 거 추억팔이밖에 없음
버스터미널도 2009년에 처음 봤을 때부터 썩어 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대?

[윈드벨]

삼성은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접었고, LG는 정확한건 없음
1. 당시 구미시장이 경북 도지사 나간다고 LG에게 뒷돈 요구했다가 파주에서 구미까지 내려온 시장의 권유로 파주로 이동 -> 이걸 구미사람들도 가장 밀고 있음
2. 군부정권 시절 북한이 침범할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공장을 뒤로 물렸는데, 기술의 발달로 미사일이 전 지역을 겨냥할 수 있어서 굳이 구미에 있을 필요가 없음. 어차피 중국 등 수출하려면 파주에 있는게 좋아서

[돈많은백수가꿈]

이거 구미잔아...

[파발마]

아 뽀찌달라고

[저는 님친구입니다]

보통 저런건 부동산 때문에 작전 돌리는건데

[WaitingForLove]

보령에 부동산? 제정신 아닌 놈들이나 할듯
이 도시에 영화관 하나 없는 동네인데 앞으로 오르긴 무슨.................

[ㅇㅇ(323.65)]

바닷가 쪽 가장 목좋은 곳도 기업 부동산에 비교하면 가치 없을듯..

[루리웹-5233457165]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라 딱히 부동산 문제는 아닌 거 같음.

[저는 님친구입니다]

대체 무슨 분쟁인거지...

[darkcrash]

지방에 있던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다 가는 마당에 ㅋㅋ

[엘노페이]

너무 황당해서 비리를 노린건가 싶을 정도네

[9144434293번째 근첩]

그 왜 아산인가에서 삼성 사립학교 날먹하려다가 찐빠낸거도있잖아

[노른자반숙]

삼성 고등학교는 아산에 있는데 원래 어디로 가기로 해ㅛ음??

[9144434293번째 근첩]

아니 어디로 가버린건 아닌데 임직원들 우선입학으로 시끄러웠잖아 재판까지하고..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삼성이 삼성 공장 지었는데 지역에 학교가 적음.
그리고 지역민들이 공돌이 공순이 자식들 오면 질 떨어진다고 딴지역으로 가라고함.
삼성이 복지 차원에서 학교를 회사 부지에 지은 다음 지원금 풀로 돌림.
삼성 혹은 협력사 직원 아니면 입학하기 어려움.
지역민들이 이건 차별이라 고소
법원 : 뭐래? 님들이 먼저 지랄했네 꺼져.

[boreu]

삼성에서 임직원 가족들 다닐 학교가 필요하다고 시에 요청함. 그런데 시에서 돈 없다고 거절해서 삼성 돈으로 학교 건립. 그랬더니 주민들이 자기들도 다니게 해달라고 시위. 법원에서 삼성 직원 가족들만 다니는 거 맞다고 판결.

[smappa]

-삼성단지 들어오는데 애들다닐 학교 없어요 학교 지어주세요
--사기업때문에 공립학교 짓을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럼 삼성에서 돈내고 만들겠습니다.
--학교 예쁘게 만들었는데 왜 삼성임직원들 위주로 다니나요?
시민을 위해서 반 이상 개방하고 운영도 정부에서 하겠습니다.
-님 미친? 법으로 따져보자

삼성승

[IRyStocrats💎]

진짜 개ㅂㅅ같은 스토리군

[Killer Y]

의외로 이런거 많다
회사에서 사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외부인 와서 왜 자기 애들 안받아주냐고 깽판치는 경우 많아
당연히 사내 어린이집이고 직원 전용이니까 안된다고 하고 보내는데 은근히 이런거 민원 많이 들어와

[아르쿨라]

시장이 뇌물 안준다고 보복했나?

[혼[混]]

윗대가리들이 돈에 관심있지 미래에 관심이 없음 어차피 당선만 되면 되니까

[나무심는 빌런]

윗대가리들이 옛날 깡패식 운영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는게 크다

[루리웹-224898349]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대개 돈이 원인이던데

[라파스라줄리]

팜이라 지역 농민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봄. 저 도시 산업구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농민 많은 곳에서 기업화된 영농이 있다면 표 잃는거야 순식간이라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왜 저 ㅈㄹ을 할까? 이해가 안 가
규정이 있으면 처음부터 규정대로 하라고 하면 되지 꼭 나중에 딴 말 하더라

[전장의 늑대2]

용인까지 어케든 집 사서 버티고

직장은 다 서울이지
단가 자체가 다르거든...

수십년 지나도 똑같을 듯...

[벤데타]

[루리웹-죄수번호생략]

스마트팜 시설 무상으로 시에 기부라도 하라고 했나?
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윈윈해야지 갑질 할려고 했나보네

[엘스웨어카짓]

행정수도 만들 게 아니라, 기업들을 지방으로 보냈어야지

[택배왔다]

일바기업들이 가란다고 가나... 제일 수월한 방법이 말 들을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보내서 인구 늘리고 기반시설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건데....
서울 통근버스 만들어주는거 보면 그냥 애초에 분산시키고싶은 의지가 없음....

[XY[!]]

스마트팜이면 예전에도 다른 곳에서 한 번 엎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LG였었나?
대기업 스마트팜 들어오면 농민들 다 죽는다면서 시위했던가 했었지.

[짱큰학원다니는사람]

ㅋㅋㅋㅋㅋㅋㅋ 저것뿐이 아님 광주 대기업 빠꾸먹은 것도ㅋㅋㅋㅋㅋㅋㅋ

[epop]

주변 농가에서 민원 넣은듯…
자영농 단위에서 기업의 자동화 농업에 대한 증오가 뿌리 깊은 모양임

[H_YUI]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 보령이 해수욕장 원툴이라는 소리는 하지마라 ㅜㅜㅜㅜㅜㅜ

[택배왔다]

어.. 저기 대천해수욕장이 보령에 있는거에요....

[H_YUI]

?? 알어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적은건디

[루리웹-1292511977]

지역 발전보다 지역 고위직 유지들의 당장의 호주머니가 중요하거든 ㅋㅋㅋㅋㅋ

[사림]

앙심을 품은 민간인의 민원이란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관계자가 직접 언급하는거야?

[루리웹-8464008594]

일단 회사 대표의 말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 전 허가 사항인지 시에 문의 했지만,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시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키로 한 시설에 대해서 과도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고 함.

[녹색번개]

나라를 망치는 새끼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안이네

[메카세트]

왠지 전대 군수 업적이라고 흔적없애기한것 같기도하고

[커피마셔요]

찾아보니깐 지금시장이 3선째라서 상관없을텐데?

[메카세트]

그럼 뭐지

[PumpkinWatchman]

앙심을 품은 민원인에 의해 촉발된 법적 논란이라는데
뭔 민원을 넣은겨

[komyammi]

농사짓는 지역 유지들이 단체로 민원이라도 넣은듯..
다음에 당선되려면 잘보여야하니 그랬을수도 있죠

[루리웹-1129068103]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그래서 지방안남고 나라 망하게 할거야? 이러면서 뻣댐 ㅋㅋ

[루리웹-4598571409]

내용 뜯어보면 도 차원 법령에서 공단 지역내에 스마트팜 사업이 불가능함
그리고 공무원들이 먼저 들쑤신게 아니라 해당 법규를 본 누군가가 민원을 찔러 넣었고 그럼 행정처 입장에선 법에 따를 수 밖에 없음
갈릴만한 부분은 공무원과 시장이 구두로 문제 없다 한 부분인데 걍 규정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튼 문제 없다 했을거 같긴함

[ㅇㅇ(323.65)]

그래서 말나오더라 이런 사업을 할거라고 회사에서 미리 말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문제없다고하고 수 십억 투자하고 그뒤에 지자체에서 방문까지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ㅇㅇ

[엑스컴요원247]

이것도 핑계인게 행정청이 엉덩이 바닥에 붙이고 뭐 어쩌라고? 난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내가 하는 법리해석이 꼬우면 소송하시던지? 나오면 걍 뭉개버릴수있음
당장 그 사례가 세관이잖음. 사법부랑 입법부에서 ㅇㅋ한건데도 난 그렇게 생각안함. 하고 소송전으로 뭉개고있음. 이것도 복잡하지않은데도 저렇게 뭉개는데 저런식으로 법리해석 걸만한게 많으면 진짜 한세월버티기 가능함

[아라이]

앙심을 품은 민원인에 의해 발생한 일 -> 농부가 스파트팜보고 민원 넣었을듯

[tsasfr]

'스마트팜' → '팜'이라서임.
한국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땅땅땅 박혀 있어서, 법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그래서 각종 스마트팜 시도들이 실험적으로 해보는 건 몰라도 대규모로 하려고 할 때는 누가 걸면 걸리고, 농민들이 항의하면 걸리고, 법적으로 굉장히 취약해. 보령시 저 사건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이유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함.

[멸종위기종]

차단 안 됐어. 법인이 토지를 가질 수도 있고.

농지법 6조에 있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tsasfr]

그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한 거야.
여러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까지 한국에서 좌초된 스마트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헌법의 근본 취지가 '기업농 금지'이기 때문에, 하위법으로 회피하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고, 기업이 대규모로 농업 경영을 하려고 해도 농민들이 항의하면 버티기 어려움.

[멸종위기종]

ㄴㄴ. 헌법의 근본 취지는 경자유전이지 기업농 금지가 아님. 경자유전이라는 건 농지는 농지로만 써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농사를 지으면 아무 문제 없다.

걍 농민 표가 지역표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런 거.

[ㅇㅇ(323.65)]

그런데 이 기업에선 농업으로 수익을 내려고 저걸 한게 아니고 스마트팜 설비 기술 개발을 한건데 과도하게 법 해석했다는 회사 측 주장이 더 일리가 있음. 설비 기술개발이 스마트팜 쪽이라고 농업을 했다고 철거 하라고 하면 황당하지 ㅇㅇ

[tsasfr]

'경자유전'은 농지는 농지로만 써야 한다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당사자(농부)만이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즉 '소작제 금지'의 의도를 담은 조항이야. 그렇다면 이 농사 짓는 당사자(농부)에 '기업체'도 포함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 왜냐하면 기업체는 어디까지나 법인이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인력은 해당 기업의 '직원'일거잖아. 그럼 결국 기업체와 직원간의 소작관계로 해석될 수 있거든. 그래서 법해석상 취약해지는 것임.

[tsasfr]

회사 측 주장이 당연히 더 일리가 있지.
결국 헌법의 해당 조항이 개헌을 통해 수정되어야 하고.

[ㅇㅇ(323.65)]

법 수정은 필요한데 철거까지 감행한다는 게 말이 안됨 말이 농업이지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공업쪽인데 ㅇㅇ 이건 무조건 보령시가 크게 뇌절해버림

[멸종위기종]

ㅇㅇ. 엄밀하게 말하면 소작제 금지 맞지. 근데 기업농이니까 농지로만 쓰면 된다고 한 거고.

기업농은 소작농이 아님. 주체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데 어떻게 그게 소작이 되냐.

직원을 쓰는 건 그냥 예전에 하인들 부리는 거랑 똑같음. 그걸 소작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기업농이 대규모로 들어가면 현재의 농민들이 소작농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뿐인데, 사실 이것도 억지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닌데 어떻게 소작이 되냐.

[ㅇㅇ(323.65)]

ㅇㅇ 내말이 이게 소작이 들어갈 수가 있나? 농사 짓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원이 로봇 연구하면서 쌀을 1년간 생산했다고 하면 그걸 소작으로 봐야하나 이건 판사도 웃을 것 같어

[tsasfr]

기업농은 소작농이 아님. (...) 직원을 쓰는 건 그냥 예전에 하인들 부리는 거랑 똑같음. 그걸 소작으로 보지는 않는다.
← 이건 현시점의 상식적인 판단이고, 아직 소작제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 조항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결국은 농민들이 이기게 돼 있어. 코리아휠 뿐 아니라 한국에서 스마트팜 해보려다 나가리된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야.

[멸종위기종]

들어갈 수가 없지. 소작농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그리고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사람)과 실제 생산자(이면서도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제한당하는 사람)가 다를 때 발생하는 건데, 저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생산물을 발생시키는 거라 소작이 될 수가 없음.

[멸종위기종]

아니, 그거 사례들 내가 제법 아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철수한 건은 한 건도 없다.

제일 대표적인 게 lg랑 동부팜한농인데,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농민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어서 철수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