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독거노인...

[죄수번호-2853471759]

[죄수번호-2853471759]

감자 5개...... 대가가 너무 크구나....

[슈프림양념치킨]

보통 노인분들 폐지를 주워다 고물상에 파는데 쌩뚱맞게 천막을 주워다 팔았다가 절도라고 신고당하고 감자 5알 있는 박스 가져갔다가 절도라고 신고 당했다는데 어지간하면 절도죄로 신고를 안할텐데 두번이나 절도죄로 신고 당하고 심지어 감자 5알은 법원에서 절도 맞다고 판결까지 난걸 보면 쓰레기 내놓은거 같은걸 주워간게 아니라 밖에 나와있는 물건 마구 가져가서 팔아넘긴거 아님?

이사한다고 잠깐 짐을 밖에 내놨는데 딱봐도 이삿짐인데 버린거라고 주워가는 사람이 있잖음.

복지 사각지대와 별개로 노인 자체도 문제가 있는거 같음.

[casete]

강약약강의 공권력

[던파2012년에 접은아저씨]

가혹행위로 훈련병 죽인 중대장은 쉴드치고
군대에서 죽은 일병한테 돈 40만원 더 갔다고 악착같이 소송걸어서 받아내는게 권력이다

[무지개목장갑]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는 사람 기준으로는 가장 손쉬운 실적+1 이갰지

[피자먹던경찰]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루리웹-2871165853]

저러다가 조커가 만들어지는거고 칼부림 터지는거지;;

[퇴근을원한다]

버닝썬에 저거 반의반 만큼만 가혹해봤어라

[루리웹-9171165409]

저 정도로 저런 형량 안 나올텐데 먼가 더 있는거 아닌가?

[킹갓엠페러오타니]

허구한날 기소유예 때리는데 저거가지고 저러는 이유가 있을꺼같긴함

[새로시작하는마음]

하지만 또 모를 일이지 이따금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이 실제로도 나오니

[블렌딘]

그냥 경찰과 검찰이 만만한 실적 이라고 저래놨을 확률이 높음
경찰 검찰이 실적올리겠다고 짜고 증거에 장난질치면 아무도 못막음

[센트리건 선배]

비열한 거리의 인의 없는 짐승들

[루리웹-034626775]

이게 현실일리가 없어;;

[헤이민]

그냥 대놓고 사람을 죽이는구나

[가가가갓]

법이 너무 노골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니 법에 대한 신용이 사라짐

[아잉이긔]

견찰들 T발 C같은 애들만 모여있음

[노랑포트]

검찰,법원 다 3세트로 빙신 같은 사건임

[Cirrus]

클럽 ㅁㅇ찌찌파티도 저렇게 엄근진하게 다뤘으면... 하지만 안보였겠지 ^^

[덤벨요정]

사각지대 이야기만 하지 말고 불빛을 제대로 쪼이기나 하나부터 따져봐야

[큐베]

고추장 두통은 횡령이지만
생계형 비리는 생계를 위한 선택인것과 같다

[배신하고싶어라]

[총든버터]

아니 감자는 돌려줬잖아...

[이상적인 생각]

뭐가 어떻게된거지?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를 안햇나본데

[Limesis]

편의점 물건 하나, 커피값 몇 백원, 그리고 상자안 감자 다섯 알.
- 세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

[maries.]

진짜 너무하다

[uspinme]

다른건 몰라도 사실상 가족이랑 단절된 상태인데 아무튼 호적상 가족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안되요-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니냐...

[200a 구멍]

악용되서 기준이 쌔졌는데
그래서 정작 해택받아야될사람들이 못받음 ㄱ-
그리고 악용할사람들은 피해서 아직도 악용하고있음

[프리할래?]

그래서 서류상 문제로 복지 혜택 못받는 사람들 진짜 많음.

물론 나도 포함이고.

[200a 구멍]

검찰:실적 개꿀

[←→AB]

항고 ㅋㅋㅋㅋ

[Narthil]

이건 전적으로 시 행정이 ㅄ인 거임. 기초생활 수급자 못 된다고 시에서 생계지원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민간 단체라도 연결해서 지원받게 해주는데...하...

[있는데요]

"11월에 기호 2번 긴즈버그 검사" 같은 놈들이 너무 많다.

저거 기소하고 지명수배하고 그 지1랄할 바에 도움이나 좀 주지

[블렌딘]

한국 검찰이 세계적 등신취급받는 일본 검찰 따라하겠다고 유죄율 99퍼에 집착해서 저럼
조직 문화 자체가 유죄율을 실력으로 보니 만만한 사람 조져서 유죄받는게 승진에 도움됨
재판 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서 질거 같으면 증거조작, 증인조작하고 재판을 무조건 3심까지 가며 상대가 지쳐 떨어져서 범죄자 되기만 바라는 애들임

[(●'◡'●)]

그야 저런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은 항소 같은 어렵고 시간 오래가는 피곤한 일을 할 수 없으니

편하게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철저한 계산이 있기 때문이지

[루리웹-3901291472]

노인들은 폐지 줍고 일자리는 외국인 주고
나라 잘 굴러간다~

[고독한게이(머)]

엿먹일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해도 믿겠다 정도면

[(｡•̀ᴗ-)✧달콤요정]

약간 사건의 흐름이 이상한부분이 있는데?

[혼[混]]

저거 처벌내린놈은 뭐하는 새끼일까

[노란만두☄️🌠]

검찰이 미친것들아....

[시라사카 코우메P]

진짜 법의 집행을 보면
법의 틈새를 아는 놈들은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불법과 합법의 사이를 허용하고
사다리 차기용도로에 전락했다고 볼수밖에 없을정도로 추잡한 모습이 많은거 같음
그런 내용만 자극적인 보도되는것도 있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저런 판결을 내린 씹새끼들은
애미도 애비도 없는 짐승새끼란거겠지

[컴퓨터중급]

솔직히 요즘은 범의 틈새를 노리는게 아니라. 그냥 법을 무시하는거임. 아니 그냥 법이 재들은 그냥 피해감. 법이 피해가는거야.

[나15]

법 자체가 사회(우리. 우리임. 우리의 대표자가 정한거라서 우리가 정한거.)가 정의하고 사회를 정의하는 말들의 집합인데, "누구나 재판장에서 공평"하기에 "누구나 재판장에서 공평하지 않음". IQ가 80인 사람과 IQ가 160인 사람의 법적능력이 동일한가? 월급 세후 150받는 근로자와 연봉이 수백억에 이르는 경영자의 법적능력이 동일한가? 평생 단순노동만 해온 사람과 법조인으로서 일해온 사람의 법적능력이 동일한가?
누구나 공평하게 재판장에 서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있는게 변호사인데 심지어 변호사도 돈과 인맥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지.

[시라사카 코우메P]

ㅋㅋ 솔직히 그말이 맞다 ㅋㅋㅋㅋㅋ
윗대가리 새끼들은 ㅁㅇ을 그냥 키로로 퍼와도
초법이잖아~ 봐주자고 하는 씹새끼들인데

[あかねちゃん]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게 개소리는 아니라도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나15]

정확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작을수록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그나마 그 권리의 발동을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들겨 맞으면 된다는 의미에서 살고 싶으면 권리 행사를 알아서 잘 하라는 말이지ㅋㅋㅋ

[루리웹-3214772079]

법전에 뭐라고 써있던, 판사와 검사에게 초딩콜걸 불러주면 알아서 해결 됨.

[시유림]

별거아닌 일은 칼같이
중요한 일은 쉬쉬하기

[히나 피르쉬튤루카]

21세기의 장발장을 이렇게 만나네...

[황제 지그마]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럼에도 법은 법이라고 공권력을 옹호했을거야. 근데 노인을 옹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사소한 시민도 알정도로 법망이 개허벌로 작동하고 있는데. 과연 법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옹호할 수 있나?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데?

[=✪=]

감자 대여료 한 알에 10만원

[페이 커]

[나15]

문제는 법은 사회적 합의(강자와 약자가 공존과 이익추구를 위한 합의)라서 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애초에 그 법이 없으면 강자는 아쉽지만 약자는 그냥 죽으면 되는 부분이라ㅋㅋ

[나15]

??? : 작긴 해도 공짜 실적 개꿀~ㅋㅋ

[=✪=]

모금같은거 못하나

[루근l웹-1234567890]

감자 5개는 중죄지만 억단위 탈세한 놈들 건들지도 못하는 현실

[남던]

괜히 법기술자란 말이 있겠나

[꽃풀잎]

실적 하나 올리고 얼마나 신났을까

[여우나무숲]

나라가 몸소 약자의 숨통을 조르고 있구나

[페니시르]

아니 3만원인가 15만원 이하는 소액범죄라고 노력도 안하는 견찰들이
저걸 다 추적했어? ㅋㅋㅋㅋ

[대통령]

저때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가능해졌음. 근데 못 때린거보니 누범이나 집유기간 중이었나봄. 벌금 못내면 보통 들어가서 노역으로 떼우는데 나이드신 분이라 못 본 눈 하는 중이라고 생각됨

[あかねちゃん]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감정을 빼놓으면 본말전도가 된다고 봐

제도든 뭐든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을 제도와 절차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되고, 제도의 보완만 얘기하다가는 결국 효율적인 행정 집행으로 논쟁이 흘러 가는 게 태반이더라고

물론 효율 또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까놓고 온정론을 얘기할 수도 없는 사회면 그것도 단단히 비틀어진 사회지

게다가 효율과 감정을 양립 시키기 쉽지 않으니 더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한거고

[루리웹-7366708487]

사기는 크게 치고 배째야됨. 이희진 봐라 주식 투자 사기 천억대로 치고 출소하자 마자 코인사기 몇백억 치고 시그니엘에서 걸그룹 출신 마누라 끼고 살잖아

[멋진-JANG-]

무전유죄 이네..
버스비 800원은 횡령 맞다고 하니까
감자 5알 가져갔다고 절도죄...그것도 폐지인 박스안에 있는데...
유전무죄는 대리퇴직금은 50억이 맞다..
판레기들..

[사쿠라이­ 모모카]

동네물건 짜잘하게 집어가다가 주민신고 누적된건가.

[PumpkinWatchman]

편의점 알바가 5900원 짜리 족발 기한 착각해서 폐기 처리 후 먹었다고 그거 고소 때린 사건 생각나네 ㅋㅋㅋ
점주는 횡령으로 고소! 법원서 무죄 때리니 검사는 항소 ㅋㅋㅋㅋㅋㅋㅋㅋ

[묵달평]

적당히좀해라 10탱이들아

[만사가아주귀찮아]

저거로 저형량 안나오고 자잘하게 모이고 전과 수십개 붙어서 나온듯.

[나에시]

와 진짜 이건좀;;; 다른일들이나 제대로 처리하지 만만하니깐 죽이려드는건가

[wdsasd]

복지의 사각은 진짜 너무 잔인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임

[izuminoa]

5년 전 기사에 이제와서 뭘

[ldm]

국강아지들은 다 죽이고 새로 뽑아서 형량과 벌금을 권력과 재산에 비례하도록 법을 바꾸고 싶다.
판사새끼들은 다섯 배로 늘려서 선출직으로 한 다음에 임기 마치는 날 임기 전체에 대한 재판 해서 연금 가부 결정하는걸로 했으면 좋겠다.
검사새끼들은 열 배로 늘려서 기본급 없이 변호사처럼 건당 수당이나 지급해서 부지런히 공소하게 만들면 좋겠다.
순사새끼들은 월급 열 배로 늘려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는 대신 부정부패 단 한건이라도 저지르면 모든걸 빼앗고 종신형을 주면 좋겠다.

[프리할래?]

오히려 저 어르신은 감옥 생활 오래 하는게 더 도움 될수도 있긴 하겠네.

치료까지 받으실수 있을테니. 물론 밥도 삼시세끼 다 잘나올거고.

단지 겨우 저따위걸로 지명수배 까지 된거 자체가 이상한거지.

언론좀 타고 사법부에 이빨 들어갈정도로 불판 지펴지면 그때서야 수배 풀고 복지혜택 찾아주고 지원 해준다고 설레발 치겠지 뭐.

[콘솔마니앙]

감자 5알 정도면 주인도 그러려니 했을탠데
이걸로 벌금 끝까지 맥이네 ㅋㅋ 큰건이나 잡으라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