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애매할 때 정부 결정 따르는 원칙
어업 관련 항소서 셰브론 원칙 폐기 다뤄져
보수 6명 찬성, 진보 4명 반대로 폐기
“행정부서 사법부로 권한 이동, 권력의 큰 변화”
오늘 연방대법원이 싸놓은 또 하나의 빅똥
[유머] 미국 연방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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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거 그냥 윗놈들이 편의적으로 후려치기 하려는 빌미에 불과할 뿐이지.. 정의같은 고상한 레벨에서 생각안함.
법을 만드는 애들이 힘있고 돈 있는 애들인데 그게 공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양
빌 클린턴과 오바마를 진보라고 치고 있는 부분에서 자칭 보수라는 양반들이 얼마나 대단한 정신병자들인지 잘 알수있는 부분
법이라는거 그냥 윗놈들이 편의적으로 후려치기 하려는 빌미에 불과할 뿐이지.. 정의같은 고상한 레벨에서 생각안함.
하지만 쟤네들이 정의(Justice) 인걸?
법을 만드는 애들이 힘있고 돈 있는 애들인데 그게 공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양
빌 클린턴과 오바마를 진보라고 치고 있는 부분에서 자칭 보수라는 양반들이 얼마나 대단한 정신병자들인지 잘 알수있는 부분
세브론이 뭔데?
석유회사?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썩어있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