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Science
추천 165
조회 13437
날짜 09:57
|
|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추천 61
조회 4805
날짜 09:57
|
|
THE오이리턴즈!
추천 93
조회 12554
날짜 09:55
|
|
아루!
추천 69
조회 5336
날짜 09:53
|
|
요약빌런
추천 65
조회 11282
날짜 09:53
|
|
wizwiz
추천 47
조회 3954
날짜 09:53
|
|
행복한강아지
추천 87
조회 10408
날짜 09:51
|
|
Hospital#1
추천 34
조회 6278
날짜 09:49
|
|
행복한강아지
추천 75
조회 6721
날짜 09:46
|
|
바닷바람
추천 63
조회 9042
날짜 09:46
|
|
치르47
추천 90
조회 9007
날짜 09:44
|
|
우마뾰뾰이
추천 12
조회 812
날짜 09:44
|
|
Cirrus
추천 82
조회 9947
날짜 09:43
|
|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추천 102
조회 14560
날짜 09:39
|
|
!ㅇ0ㅇ!
추천 149
조회 8905
날짜 09:38
|
|
행복한강아지
추천 125
조회 16758
날짜 09:38
|
|
블랙워그래이몬
추천 94
조회 8114
날짜 09:36
|
|
코로로코
추천 125
조회 9688
날짜 09:36
|
|
빵을만들어봐요
추천 139
조회 13844
날짜 09:36
|
|
ꉂꉂ(ᵔᗜᵔ *)
추천 41
조회 15549
날짜 09:35
|
|
13번째닉네임
추천 116
조회 15773
날짜 09:33
|
|
언데드의시대가올걸세
추천 74
조회 13915
날짜 09:33
|
|
wizwiz
추천 40
조회 5924
날짜 09:31
|
|
싯강세
추천 77
조회 15199
날짜 09:30
|
|
사신군
추천 29
조회 1529
날짜 09:29
|
|
지구별외계인
추천 72
조회 15066
날짜 09:25
|
|
행복한강아지
추천 132
조회 17600
날짜 09:25
|
|
ꉂꉂ(ᵔᗜᵔ *)
추천 62
조회 12485
날짜 09:23
|
스윗판사 ㅋㅋㅋ ㄹㅇ
상납완료했나 뭐여
피고의 방어권을 무시하는거 아님? 내가 법알못이긴해도 헌법이나 법률위반 아님?;;
판사랑 했나 아님 이뻐서 판사가 끝나고 예약 잡아뒀나
여자는 일관된 진술만하면 바로 사회적 매장시킬수있네ㅅㅂㅋㅋ
지들 마누라한테나 저렇게 서윗할 것이지
거기서 스윗하면 어떡해..
스윗판사 ㅋㅋㅋ ㄹㅇ
안페협이냐고 공격당한다. 스윗,서윗 쓰면 안됨.
판사 성접대받아서 여자에게 스위 ㅅ함
스윗에만 발작하는 ㅂㅅ물소새끼들 신경 쓰지 마셈
상납완료했나 뭐여
?? : ㅂㅈ 입금 잘 받았읍니다 ㅎㅎ
이미 판사 마음속에서 완료함. 판사가 ㅂㅅ이라는 뜻이지
ㅅㅂ 진짜 이게 현실이라면 페미 관련은 죄다 패버려야하잖아.......근데 정치쪽에서 은근히 두둔하는것 보면 참.........투표 한장 위력 때문에 그런지 겁나 눈치보더라;;;;;
은?근
그래도 올해 초에 대법원 판결 뒤집힌 판례 덕에 증거 하나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ㅇㅈㄹ 떨면서 무작정 유죄때리는건 사라졌으니 불행 중 다행.
피고의 방어권을 무시하는거 아님? 내가 법알못이긴해도 헌법이나 법률위반 아님?;;
그게 취지는 이해하지면 현 사회에서 ㅈ같이 나타나는게, 성범죄에 한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언력을 넘어서 증거로 인정 받게 되어서 그럼.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이미 증거가 되었는데, 증언석에 세워서 논파를 하려 한들 그 시점엔 피해자 괴롭힘으로 보이기 십상인지라.. 물론 이 제도로 도움받는 피해자가 있겠지만, 무고로 인생조져지는 사람이 나오는것도 참 줫같음.
지들 마누라한테나 저렇게 서윗할 것이지
판사랑 했나 아님 이뻐서 판사가 끝나고 예약 잡아뒀나
진짜 못죽여서 안달난건가?
법레기를 조져야 하는데...
거기서 스윗하면 어떡해..
여자는 일관된 진술만하면 바로 사회적 매장시킬수있네ㅅㅂㅋㅋ
그 일관된 진술이 씹구라일테니 당연히 어딘가 말 맞추느라 삐걱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뚫으려고 변호사가 이런저런 질문 해서 헛점 유도하는 건데 헛점 유도 하고 있으면 판사가 서윗하게 쉴드까지 쳐주니 더 울화통 터지는 거 ㅋㅋㅋ
지능낮은 도태될 꽃뱀들이 어설프게 짱구돌린다고 성범죄 무고 때리는 케이스 진짜 존나게 많았음. 저거 하나로 가해자에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이만한거 없거든.
저런 판사ㅅㄲ들부터 쳐죽여야 될듯
판새
아니 왜 무고를 증명해야 하냐고 ... 혐의를 증명해야지
판사가 왜 유죄추정함 ㅋㅋㅋㅋ 그건 판사가 아닌디
판사가 두둔해준 저게 성인지감수성일걸.. ㅋㅋ 말그대로 경찰 검찰은 말뿐인 증언을 증거라고 내밀고 유일한 대응책으로 변호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면 판사가 쉴드를 쳐주는.. 진짜 남자는 사방이 적임 ㅠㅠ
그래서 무고죄의 형량뿐 아니라 유죄 인정 조건도 완화해야한다는 말이 많지 그냥 여자 전용 돈 복사기니까
판사 아들이 무고 당하고 그래도 좀 줄은거라고...
법도 ㅄ이지만 판사도 ㅄ이다 지들이 당해야 정신차리는 쓰레기들 수준하고는..
판사들도 페미한테 물려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경찰, 판사같은 사람이 자기 주관을 내세우면 저 꼬라지 나는 것 같음 재판에 Ai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난 찬성임
주관을 내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법적으로 제어는 커녕 오히려 보호받고 인정까지 된다는게 문제지.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AI 도입되면 AI 도 결국 현행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99%임. 이건 AI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임.
AI 도입하면 법 잘 아는 기득권자가 혜택을 보고 잘 모르는 서민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당하고 삽니다. 인터넷에서 판새 판새 하니까 진짜 암것도 안하는 줄 아는데 법에 불확정 개념이나 구체적 개별적 판단 부분이 많아서 그나마 지금처럼 하는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은 거임. 전문직이 괜히 자격증 필요한 전문직이 아니죠.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라고 제발...이걸 안지키니까 이 모든 개판이 일어나는거 아냐
성인지 감수성인가 뭐시긴가 그거 얘긴가...
저세 바로 법조계에 유행하는 킹인지갓수성임 이거 ㅅㅂ 첨 지1랄 할때부터 이러면 무죄추정의 원칙 개판날거라고 반대 많았는데
어후 단내가 그냥
애초에 무고죄 자체가 상대방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음에도 죄가 있다고 하는 케이스에만 적용이 가능함. 무슨소리냐면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입증하기가 불가능함. 카톡이나 통화녹음으로 자백하거나 일부러 뒤집어씌운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밝혀낼 수 없기 때문임. 대부분의 성범죄 허위 고소가 고구마 백개 먹은 듯한 답답한 결말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억울하게 당했는데 응징이 안됨.
법으로 장난질 치는 놈들은 이게 약이었다고 한다
짤을 찾으려고 해도 안보이더니... 일단 짤방 저장해둬야지
기울어진 운동장 (쑻)
그럼 얼굴 반반하게 태어났으면 길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무고로 달달하게 뜯어내면서 살면 된다는거야? 그 뜯어낸거에 커미션 판사 좀 주거나 아님 좀 대주거나 하면서?
이번 동탄사태 보면 50대 아줌니도 하는데 외모는 상관없을듯 성별만 여자면 누구나 OK 아닐까
성폭행 피해자한테 니가 꼬리친거 아니냐고 윽박지르던 세대가 저지른 업보를 왜 우리가 받아야하나?
판사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무슨 ㅋㅋㅋㅋ
저래서 입건 되면 위험하다는 거지 아무 증거도 없는데 진술만으로 하이패스임 지구 밖에 있었어도 구속 된다.
여자의 일관된 주장 : 증거 남자의 일관된 주장 : 변명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괘씸죄 추가 반성이 없으니 1년 나올거 2년 나옴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