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압박하고, 유럽연합의 군사비 GDP 5%까지 증액실현 불가능 이유
우선 현재 북유럽,독일,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빚쟁이 채무국들임.
지금 당장의 정부 빚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는 뜻.
거기에 현재 일본을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은
GDP대비 1%~2% 국방비 지출을 하고있다.
빚쟁이가 많은 상황에서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2~5배를 올려야된다는 뜻.
참고로 한국은 2.3% 일본은 1.3%.
나토 정상 국방비 GDP 5% 합의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음.
대규모 부자증세 혹은 대규모 서민증세 혹은 지금까지 누려온 대규모 복지혜택을 삭제.
전방위적으로 해야 가능할까 말까? 이다.
이게 가능하다면 내가 초전도체 만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