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엄벌주의의 민낯
미국의 경우 80년대 ㅁㅇ과의 전쟁 등으로 인해 재소자가 폭증하니까 감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음 (+ 정부 예산지출 폭증)
그래서 결국 교정 시설을 민간에 개방해서 민영교도소가 생겨남
당연히 이런 민영교도소의 제1목적은 수익 극대화임
얘네가 돈을 버는 방법은 결국 정부 돈 뜯어서 먹고 사는거니까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함
어떻게? 재소자 인권 신나게 박탈하면 됨
복지시설들이 돈 털어먹는 방법이랑 똑같음
급식부터 기본적인 인프라는 무조건 최저비용으로
그리고 온갖 것에 비용 청구
복지시설 관련 비리는 그나마 여론이라도 좋은데 범죄자들 인권 조져지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씀 오히려 더 조지지 못해 안달이 날뿐
재소자를 최대한 더 많이 받을수록 정부에서 더 돈을 받는 구조다보니 형량을 더 쎄게 때리라고 로비까지 함
예전에는 벌금만 받고 끝냈을 사안이 이젠 징역살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 더 오래 징역살이를 한다던가 식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법체계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겠지만 엄벌주의도 현실은 똑같이 시궁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