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딱 공감하는 글이다.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 결론이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주도형에 자영업 비율 높은 나라에서 소득주도 정책이라...물론 체질 바꾼다는 것에 공감은 간다만, 소득주도 성장 가려면 내수위주에 자영업 비율 줄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소득주도성장 모델의 원조국가인 북유럽처럼 산림이나 석유같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은 인구와 완충지대 필요라는 소련과 서방 양측의 이해관계 덕에 안보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도 아니고...북유럽에서 성공한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도입한 것 밖에 안보인다.
-----------------------------------------------------------------------------------------------------------------------------------------------------------
제가 공부가 조금 부족하지만 최대한 설명해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총수요=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 에서 소비를 늘리겠다는게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인데,
1.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려면 수요-공급이 일정한상태에서 임금을 상승시켰을때 노동자의 총소득이 늘어나야합니다. 즉 노동시장의 수요곡선이 비 탄력적이여야하죠.
2. 그리고 소득이 인상되면 총 수요, 공급 양측에서 충격이 발생합니다.
3. 단 임금이 인상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상향되는 총 공급 곡선을 위로 해야하고
4. 소득인상으로 총 수요가 증가하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되게됩니다.
1) 발생한 소득이 저축보다 소비로 나타나야하고
2) 소비되는 재화가 외산품이 아닌 국산품이 되어야합니다
5. 그리고 이런 총 수요증가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선 총공급 감소폭보다 더 커야하죠.
요약하면 노동시장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어서 총 소득 증가액이 늘어야하고,
총소득 증가액-저축으로 유출-수입품으로 유출 이 노동비용 인상으로 인한 총공급 감소분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1. 노동시장 수요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커져서 단기로는 총 소득증가가 나타날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 최저임금을 높인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규모가 커질거라는 예측은 힘들며, 수입품으로 유출되는 소비도 상당량을 차지하게됩니다.
3. 또한 총공급 감소와 총 수요 증가는 물가상승을 초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4. 인위적인 소득상승 정책에 의해 생산성이 딸리는 비숙력노동자들의 해고가능성도 커집니다.
5. 즉, 총수요 증가분이 총 공급 감소분에 못미쳐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6. 만약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론 총공급곡선이 수직이 되어 경제성장의 효과보단 물가상승만 남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의 소비성향도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고 경제활동인구도 점치적으로 증가해야됨이 전제되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현재 현실은 극적으로 전제와 대척점에 있구여
이게 제 의견입니다. 두서없네요
팁:소득주도 시작도 못했다
충격이 크고 힘들것 같으니까 하지말자? 무조건 해야 나같은 병 신도 그런대로 먹고사는 나라가 되는거다 난 내가 잘 살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지지함
두서가 학실히 읍네
두서없는데 왜써 피융신
모자라냐. 지금 빅쓰리들 영업이익이 얼만줄 아냐. 줄 돈을 안 주고 존버해서 얻은 부당이익 좀 줄이겠다는건데 특- 사기꾼 말은 장황한데 내용이 볼품이 없다
아닠 뭘 얼마나 해보곸
우리사랑영원히 청탁하길
뭐라니....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두서가 학실히 읍네
충격이 크고 힘들것 같으니까 하지말자? 무조건 해야 나같은 병 신도 그런대로 먹고사는 나라가 되는거다 난 내가 잘 살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지지함
두서없는데 왜써 피융신
팁:소득주도 시작도 못했다
모자라냐. 지금 빅쓰리들 영업이익이 얼만줄 아냐. 줄 돈을 안 주고 존버해서 얻은 부당이익 좀 줄이겠다는건데 특- 사기꾼 말은 장황한데 내용이 볼품이 없다
아닠 뭘 얼마나 해보곸
이제 제대로 시작한지가 8개월 그 정도인데...솔직히 이제는 성과 슬슬 나와야 하는 시점 아니냐?? 장하성도 6개월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가 이제 1년 정도 더 기다리자고 하던데...오늘 물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지지율 높다만 그것은 아직 기대는 놓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런 추세 계속된다면 아마 이 기대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난 걍 임기 끝나고 볼련다 ㅋㅋ 사라질지 않을지는 몰겠고 월급쟁이 입장에서 크게 좋아지는것도 없고 나빠지는것도 없으니 말 그대로 겨우 8개월 ㅋㅋ4대강의 경제적 가치도 근 10년 지켜봐준 학자들도 쌔고쌨는디 뭘 모르는 사람은 일단 지켜볼란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