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영화 장점이라고 꼽는게

[라그나롴]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경영의 효율화인데

우선 사기업이 그럼 진짜 효율적 경영을 하느냐?

아니야

재벌기업 오너들이 분식회계, 횡령하는 것만 봐도 경영의 효율화는 공기업(또는 공공서비스), 사기업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공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정부가 경영 효율화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다

그럼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느냐?

이건 아예 공공서비스의 성격조차 이해 못하는 븅신같은 생각이다

공공서비스는 독점적 성격이 강하다

인천공항 민영화하면 경쟁이 되나? 안 돼

인천공항이랑 경쟁하려면 접근성이 비슷한 지역에 인천공항급 공항이 하나 이상 더 있어야 해

수도민영화하려면 같은 집에 서로 다른 수도회사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야해

도로, 전기도 마찬가지다

공공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독점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다는 건 독점적 시장을 국민세금으로 키운 후 민간에 독점적 지위와 함께 넘겨버린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 그 독점적 시장을 넘겨받은 민간기업은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비용을 줄이고 요금을 올리는건 당연한 수순이고

극단적으로 줄어든 비용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

하지만 사용자는 비용이 오르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도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게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관통하며 민영화가 저지된 이유다

[먹거리와 볼거리]

요즘은 경제학 가르칠 때 독과점의 폐해 안가르치더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