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화성 연쇄범 공소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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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났잖아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형량 가중도 불가능 한건가~?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이유가

초범에 우발적 살인이 인정된 거라면

앞선 범죄가 밝혀지면 

저 논리는 인정 될수가 없는거 아닌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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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무기징역 가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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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처럼 무한대의 행정자료를 무기한으로 보관하고 필요할때마다 즉석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완성된 상황에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할 악법아님...? 가벼운 폭력사건이나 가벼운 절도사건들 정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살인ㅁㅁ,일정금액이상의 사기사건 같은 강력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건 너무 시대에 뒤쳐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집행유예를 선고 하려면... 최소 10년은 선고 해야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겠음...? 끽해야 2-3년의 기간은...
막말로 돈많은 부자들은 미친척 하고 한 1년 집에서 쉬고, 한1년은 해외여행 다니면 채울수 있는 기간 아님...?

법좀 제대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