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조국부인 정경심 "방어권 필요하다"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루리웹-5290950784]

앞서 정 교수는 검찰에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무기를 알아야 방어를 하지 않겠느냐”며 “단 두 페이지의 공소장만 갖고 방어하긴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정 교수 측은 또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기록 복사가 안 되면 재판 진행이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2173214294?f=m

검찰이 거부해서 법원에 신청하셨네요 

기소이후에는 당연히 수사기록 볼수 있는데 

검찰쪽이 못 보게 하다니 진짜 양아치 그 자체

[가나쵸코]

[비인외도]

보복이 아니라 선빵이라서 세이프

[SitcomLife]

최소한 수사기록 목록이라도 제공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는건.. 떡찰놈들 수사가 얼마나 날림상태에서 정치적 기소였는지 자인하는 꼴이라는 말도 있음

[아메_₍˄·͈༝·͈˄₎ฅ˒˒]

목록도 거부 했어?? 목록은 거부 못하게 돼 있는데??

[SitcomLife]

유어어 알릴레오 이번에 올라온거 한번 봤는데 거기서 13분쯤인가 목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행하던 변호사가 말하더라고

[아메_₍˄·͈༝·͈˄₎ฅ˒˒]

아? 뭐 이제 법도 안지키는 건가;;;;
근데 법원이 공개명령해도 검찰이 공개 안하면 그만인데;;;
용산참사사건 생각이 나는구만;;;

뭐 결국엔 증거로 사용 하지 못할 수 있긴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네ㅠ

[트숫]

자신 있다면서 증거물도 못보게 하네ㅋㅋㅋㅋㅋㅋ

[제트™]

썩렬이 쫄리나 보네
쫄리면 뒈지시든지

[홍도]

멋진 검찰이야. 치졸하고 졸렬하고 옹졸하고 추잡하고 속좁고 쫄보인데다가 생떼부리는 것만 빼면

[집쓰20]

그게 전부라는 게 킬링포인트

[중국의 초사잉여인]

개인의 법적 권리도 개무시하는 호로새키 윤썩엿

[애플12]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한테는 기록 복사해줬나보네

[YouHo]

법을 아니까 이정도지 일반인은 모르고 당함.

[체가바라]

[캡틴 퓨쳐]

검찰이 현실에서 ' 안알랴줌 ' 시전 ㅋㅋ

미친 검찰 ㅋㅋㅋ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ㅋㅋㅋ

[김재규 의사]

[형아의밀크]

아니 저걸 왜 못 보게하나

[st_elmosFire]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심재]

흠 국민일보...

[유부남새우튀김면허]

당연히 요구하면 줘야되는건데 왜 안줘 양아치여?

[유부남새우튀김면허]

아 양아치 맞지 미안;;

[wwiizz]

법무부 장관 아내한테 범법을 저지를 간댕이 큰 사람이 있나봐요???????

[뒤진이재명]

저거 풀리면 검찰 끝난다

[푸라이]

이거 진짜 너무 한거 아니냐?

[xyang]

쫄?

[리바RYBA]

이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다. 싹 갈아엎고 개혁해야할 때가 왔어. 지금이 기회야!

[니코스 가장첫키스]

법원아
일해라 제발
제발 제대로 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