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연장시키겠다.
2. 일본이 정상적으로 수출을 해준다면, WTO 제소를 중지하겠다.
일본이 수출을 계속 허가해주는게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포함시켜주는 것과 동의어인가?
화이트리스트는 여전히 제외된 상태에서 수출 허가만 꼬박꼬박 해주겠다는 의미인가?
1.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연장시키겠다.
2. 일본이 정상적으로 수출을 해준다면, WTO 제소를 중지하겠다.
일본이 수출을 계속 허가해주는게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포함시켜주는 것과 동의어인가?
화이트리스트는 여전히 제외된 상태에서 수출 허가만 꼬박꼬박 해주겠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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