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눈엔 이게 법무부 소관으로 보이냐?
검찰 감찰이 같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소관이지
판사 감찰이 법무부 소관되면
그게 삼권 분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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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법무부가 고칠수 있다고 믿는 아해임...
판사를 왜 감찰해 시벌ㅋㅋ 박그네냐
우리 이시센세 이러다 변시 보게 생겼네..
우리 이시센세 이러다 변시 보게 생겼네..
판사를 왜 감찰해 시벌ㅋㅋ 박그네냐
전임 법무부 장관들을 막강한 직책에 앉고도 법관들 통제 못 한 바보라고 주장하는거신가...
ㅇㅁㅇ? 머임? 사법부에 법무부가 힘쓸수 있었나?
판결을 법무부가 고칠수 있다고 믿는 아해임...
사법부는 독립임... 법무부는 검찰이 하위 조직이고... 경찰은 행정부 하위 조직이고... 검찰-경찰-사법부 이 셋이 사법제도의 3축이고.. 서로 서로 견제하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너무 막강해서.. 그게 안됨.. 그걸 해결할려는게.. 지금의 사법개혁의 핵심임...
검찰 감찰부가 있긴한데 판사 감찰은 신박했다 ㅋㅋㅋㅋㅋㅋㅋ
견제가 전혀 안 돼서 판레기가 날뛰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삼권분립 검찰, 행정, 입법 이거 쓴 애 아닐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런애가 북유게인은 아니겠지?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