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 판검사 감찰 아님?”

[Kaltzkalintz]

니눈엔 이게 법무부 소관으로 보이냐?

검찰 감찰이 같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소관이지

판사 감찰이 법무부 소관되면 

그게 삼권 분립이냐?

[새로운아이디ʕ·͡˔·Ɂ]

우리 이시센세 이러다 변시 보게 생겼네..

[코미디의 왕]

판사를 왜 감찰해 시벌ㅋㅋ
박그네냐

[평타]

전임 법무부 장관들을 막강한 직책에 앉고도 법관들 통제 못 한 바보라고 주장하는거신가...

[철컹철컹허쉴]

ㅇㅁㅇ? 머임? 사법부에 법무부가 힘쓸수 있었나?

[춘전-염메코-크리스티나]

판결을 법무부가 고칠수 있다고 믿는 아해임...

[아덴시아]

사법부는 독립임... 법무부는 검찰이 하위 조직이고... 경찰은 행정부 하위 조직이고... 검찰-경찰-사법부 이 셋이 사법제도의 3축이고.. 서로 서로 견제하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너무 막강해서.. 그게 안됨.. 그걸 해결할려는게.. 지금의 사법개혁의 핵심임...

[시리우스자리]

검찰 감찰부가 있긴한데
판사 감찰은 신박했다 ㅋㅋㅋㅋㅋㅋㅋ

[명왕수호대]

견제가 전혀 안 돼서 판레기가 날뛰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맨이터빅브라]

삼권분립 검찰, 행정, 입법 이거 쓴 애 아닐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ododohae]

아 저런애가 북유게인은 아니겠지?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