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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결혼시 무조건 1억 대출에 자녀 셋 이상 낳으면 탕감하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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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해봄직 하다고 봄. 솔직히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여러가지 방법을 안 써본 것도 아니잖어. 나는 진짜 저거까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은 이민을 많이 받고 다문화 정책을 강화는 것 밖에는 안 남는다고 보기 떄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고 보거든.

 

법과 제도의 허점과 구멍을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게 걱정이라서 안하는 게 나으면 솔직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야지. 다른 법과 제도같은 경우도 그거 이용하는 인간 군상은 얼마든지 있거든. 이미 한국의 저출산은 찬 밥, 더운 밥을 가릴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어. 정 허점과 구멍이 무서우면 보완할 생각부터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건 안해보고 이민 정책을 더 완화하고 다문화 가정을 대폭 지원하자는 얘기부터 할 수 는 없잖어.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봐야지. 아, 혹시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생각하는 거라면 요즘 김정은의 꼬라지를 보면 알겠지만 무턱대고 믿지는 마. 그거 잘 안 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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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할려면 진짜 철저하게 해야지 혼인관계와 부부생활을 한 흔적증명은 물론이고 현재의 재산상황 파악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내 생각엔 아이가 이미 둘 있는 부부한테만 신청을 받는게 어떨까 싶어 이미 아이를 둘 이상 키워본 부부라면 육아의 기쁨과 고된 점까지 경험이 많을테고 여러모로 검증하기도 편할테니
OSORI FOREVER | 124.217.***.*** | 19.1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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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일단 둘 이상을 키워본 부부 대상으로 시작 해보는 게 좋다고 봐. 그쪽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대전 1988 | 110.35.***.*** | 19.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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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악용범들 있을 수 있으니 감시해야지.
1q1q6q | 189.223.***.*** | 19.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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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할려면 진짜 철저하게 해야지 혼인관계와 부부생활을 한 흔적증명은 물론이고 현재의 재산상황 파악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내 생각엔 아이가 이미 둘 있는 부부한테만 신청을 받는게 어떨까 싶어 이미 아이를 둘 이상 키워본 부부라면 육아의 기쁨과 고된 점까지 경험이 많을테고 여러모로 검증하기도 편할테니

OSORI FOREVER | 124.217.***.*** | 19.1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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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ORI FOREVER

ㅇㅇ. 나도 일단 둘 이상을 키워본 부부 대상으로 시작 해보는 게 좋다고 봐. 그쪽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대전 1988 | 110.35.***.*** | 19.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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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악용범들 있을 수 있으니 감시해야지.

1q1q6q | 189.223.***.*** | 19.12.06 14:11

지금 중앙과 지자체들이 가지가지 출산 장려책 예산을 하나로 모으면 인당 1억 가능하다더라. 물론 간접비용도 많이 섞이긴 했지만. 한번에 1억 주면 악용도 우려되고 해서, 월 100만원씩 5년만 줘도 충분할거 같아. 월 100씩 생기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거든. 뭔가 소비도 좀 하고. 그렇게 5년 하다가 갑자기 월 100이 없어지면 둘째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어.

닉짓기귀차늠 | 118.223.***.*** | 19.12.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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