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무죄라서 무죄 구형했는데 비난..검찰은 잘못 직시 어려운 조직"
무죄라고 생각 되어도 무조건 징역 구형 해야 한다는건가??
[정치] 임은정 검사 "무죄라서 무죄 구형했는데 비난..검찰은 잘못 직시 어려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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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재심 등 무죄 구형 징계 받고 퇴출 위기까지 겪어 그 뒤로도 검찰 민낯 공개적 비판 반공법이네
저게 어떤 케이스임? 유죄로 보여서 공소장 내고 추가로 수사해봤는데 알고보니 무죄라서 무죄 구형했다는 이야기인가?
공안사건인가? 그거 재심에 무죄 구형했다는 이야기일거야
재심때 선배검사 말 생까고 자기 소신대로 무죄라서 무죄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먹음
저게 아마 윤길중이란분 반공법위반 사건인데 검찰도 무죄란걸 알지만 검사가 무죄구형한 역사가없어니 구형은 때리되 모든건 판사님이 알아서 해결해주십쇼 이렇게해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임검사가 거부하니 생지랄을해서 임검사가 재판정 문 때려잠구고 무죄구형 때린거지 대단한 여장부야
저게 어떤 케이스임? 유죄로 보여서 공소장 내고 추가로 수사해봤는데 알고보니 무죄라서 무죄 구형했다는 이야기인가?
반공법 위반 재심 등 무죄 구형 징계 받고 퇴출 위기까지 겪어 그 뒤로도 검찰 민낯 공개적 비판 반공법이네
백흑
공안사건인가? 그거 재심에 무죄 구형했다는 이야기일거야
아아 재심이구나. 재심이면 애초에 무죄일 근거가 있으니 재심까지 간걸텐데, 당연히 무죄면 무죄 구형 할만한 케이스인데 그걸 검사 쫀심 때문에 무죄 구형을 못하면 문 닫아야지.
백흑
재심때 선배검사 말 생까고 자기 소신대로 무죄라서 무죄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먹음
이거 보면 우리는 일본 엔자이 보고 비웃을 처지가 못됨.
저게 아마 윤길중이란분 반공법위반 사건인데 검찰도 무죄란걸 알지만 검사가 무죄구형한 역사가없어니 구형은 때리되 모든건 판사님이 알아서 해결해주십쇼 이렇게해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임검사가 거부하니 생지랄을해서 임검사가 재판정 문 때려잠구고 무죄구형 때린거지 대단한 여장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