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권이 있는데
국회가 저지.랄을 할 수 있겠냐
해산권을 통해 해산된 해의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못나오게도 해야함
이런 조항이 있으면 과연 저렇게 국회가 일을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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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이 그게 나을듯, 법안 통과 못하면 지휘박탈에 출마 정지 몇번 반복 되면 아 이따위로 하면 안되겠구나 하면서 지들이 바꾸겠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안되는 판국인데..
아마 그 법이 제도화 된다면 국회가 진짜로 정상화될때까지 몇년 사이에 한 스무번 정도 국회가 박살나고 선거하고 또 박살나고 선거하고 할거야
차라이 그게 나을듯, 법안 통과 못하면 지휘박탈에 출마 정지 몇번 반복 되면 아 이따위로 하면 안되겠구나 하면서 지들이 바꾸겠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안되는 판국인데..
해산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국회의원 임기를 1년으로 줄여야한다고 생각함 선거비용이 좀 들겠지만 지금처럼 일안해서 낭비되는 비용보다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합
국회를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줘야지 ㅡㅡ 거지같은 게 넘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