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걸로 기소했는데
처음엔 "5년전에 아내랑 같이 남자를 죽였어요" 라고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할때 "사실은 아들이랑 같이 3년전에 여자를 죽인거임. 기존 공소장이랑 동일범죄임" 하고있는거?
그리고 법원은 "이게 어째서 동일범죄냐" 하고있고
사람을 죽인걸로 기소했는데
처음엔 "5년전에 아내랑 같이 남자를 죽였어요" 라고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할때 "사실은 아들이랑 같이 3년전에 여자를 죽인거임. 기존 공소장이랑 동일범죄임" 하고있는거?
그리고 법원은 "이게 어째서 동일범죄냐" 하고있고
법원: 시간, 장소, 공범, 범행사실, 목적 전부를 공소장 변경하려하는데 그럼 현재 기소돼있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으로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