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지향해야될 방향성인거맞아
근데 그 법을 적용하기에
기존 도로교통법
운전자들인식
우리나라 도로환경이
민식이법에 안맞는거임
민식이법이 잘못된게아니라
결론은 이것도 차차고쳐나가면서 점점더 좋아져야할 전반적인 법안인데
지금당장 안어울린다고
민식이법이 잘못됬다 이말은 잘못된거임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은없는데...
평소에 정치,법 같은거에 신경안쓰는거 티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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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저버 피하기에 비유하면서 계속 한쪽 주장만 하니 이야기가 안통해서 포기함 고칠부분을 점점 고쳐나가야하는건디말여
법이 한번만들면 그냥 딱 끝인줄아는에들이 엄청많더라 중간에 개선을 얼마나 많이하는지는 모르는거같고 근데또 그런거설명하면 안들을려하는거보면 걍 어그로가 좋은거같아
법이 잘못된 것도 맞지않나요 6대4 처럼 운전자 과실비율이 높으면 몰라도 9대1 나와도 다치면 바로 징역 혹은 벌금 500만원인데
방향성은 맞는데 그 비중을 좀더 수정하긴해야지 법이 잘못된게아니라 세세한 수치조정이 필요한거라고봄 사실 법이 잘못됬다라고 주장하는것도이해는가는게 기존도로법,환경,운전자인식이 한번에 바뀌는건 아니여서 지금상황에맞게 법만들자 도 이해가가고 지금 이렇게 쌔게 안바꾸면 저위에것도 안바뀐다 라는말도 이해가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