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도지사가 어떻고 지급액수가 어떻고는 둘째치고
경기도 청년소득 받아본 입장에서 각 기초단체별 지역화폐로 돌리는 것 괜찮았는데
나같은 경우엔 지역화폐를 모바일앱으로 지급받았고
여력 안되는 사람들만 지류로 지급 받았음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굴러갔는데
마찬가지로 재난소득도 기초단체별 앱 지급하고 형편 안되는 사람만 카드, 지류 지급하면 속도면에서 빠르게 배분 가능하지않나
너무 행정효율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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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행정 효율이 안좋다 = 뒤가 구린게 있거나 정책 설계를 허접하게 했거나 둘중 하나 아닌가?
지자체 예산으로 % 부담하라는데, 이재명이 거부하고 미리 푼 거
보통 행정 효율이 안좋다 = 뒤가 구린게 있거나 정책 설계를 허접하게 했거나 둘중 하나 아닌가?
행정=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인데 이 경우는 그 실현이 굉장히 의문이 드네...
지자체 예산으로 % 부담하라는데, 이재명이 거부하고 미리 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