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좀 더하시길...
신고자로하여금 신고케하는 너의 행위는 무고죄의 공동정범 또는 신고자가 너의 의사를 모르는 선의였다면 너는 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대법이 판례를 깔고 있다.
참고해라~
으디셔 협박질이야ㅋㅋㅋ
[참고] 민식이법을 이용한 고의적 빌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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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준것과 반발심을 유발해서 발현케하는건 너무 다르지 않냐? case 1. 너 이러면 고소당한다? case 2. 판례도 없는 허위사실을 열거해서 이렇다라고 확정적으로 글을 쓴뒤. 댓글 반응자에게 몰고 가는건 너무 달라. 그래서 너가 초보인거야ㅋㅋㅋ
너 그러고나서 댓글 쓴 사람들한테 너 고소될거에요 라고 나열했잖아. 이미 고의도 나왔고 너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당사자에게 알려서 고소가 들어가는 즉시 성립돼~ 뭘 좀 알고 말해~
고마워용
법을 알려준것과 반발심을 유발해서 발현케하는건 너무 다르지 않냐? case 1. 너 이러면 고소당한다? case 2. 판례도 없는 허위사실을 열거해서 이렇다라고 확정적으로 글을 쓴뒤. 댓글 반응자에게 몰고 가는건 너무 달라. 그래서 너가 초보인거야ㅋㅋㅋ
너 그러고나서 댓글 쓴 사람들한테 너 고소될거에요 라고 나열했잖아. 이미 고의도 나왔고 너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당사자에게 알려서 고소가 들어가는 즉시 성립돼~ 뭘 좀 알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