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비롯한 판사 경찰도 해당)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소시효를 무조건 무기한으로 잡는다.
즉 공소시효를 없애고 걸렸을 시 무조건 수사
이유는 이들은 법조인이라서 법을 악용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수사권과 같은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도 길게 잡고 공소시효도 없애야한다.
이 조치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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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높으신 분들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지연기간
지금처럼 빅데이터와 AI시대에 공소시효를 유지할 명분이 없음. 없애야함. 예전에는 행정편의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핑계로 유지해 왔는데
그러니 검사 판사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공소시효 무기한.
괜찮네. 공소시효라는 것이 검찰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니...
그러니 검사 판사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공소시효 무기한.
공소시효 = 높으신 분들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지연기간
수사지연하면 공수처로 조져야지.
지금처럼 빅데이터와 AI시대에 공소시효를 유지할 명분이 없음. 없애야함. 예전에는 행정편의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핑계로 유지해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