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구창모 판사 "부당·불법적 공격에는 폭넓게 허용해야"
상해 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다툼 중 방어하는 행위였을 뿐"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으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는 세태에 대해 한 법관이 "후진적 법률문화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싸움 과정에서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받는 행위가 없는데도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인색한 판결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전문은 링크 ㄱㄱ
[사회] '싸움나면 그냥 맞아라?' 정당방위 인정 인색 법원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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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판사들은 쳐맞고 다닐 일이 없으니깐
그치만 판사들은 쳐맞고 다닐 일이 없으니깐
전문 읽고나니까, 지가 쌘 줄 알던 개씹찐따가 피고인 머리채 잡고 패려다 피고인이 밀치니까 다친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