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헌적 사전심의제도 고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루리웹 유저 여러분.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타 국가와 달리 법으로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도박 프로그램이었던 바다이야기가 게임의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 전반에 대한 사전심의와 규제가 만들어 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에 의해 게임을 사전심의하는 규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따라 폐지되었고, 현재의 사전심의 제도는 일부는 정부에 의해, 일부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게임의 사전심의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규제 방식은 단순히 위헌성의 문제만 띄는 건 아닙니다. 해외와는 다른 갈라파고스적 규제 방식 속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은 게임 시장의 글로벌화 차원에서 국내 게이머들의 선택권을 억제하고 게임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던 정부의 역할 또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일방적으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 쟁점에 대한 게이머들의 의견을 여쭈어가며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규 모델을 위해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고 사전심의에 대한 법적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게임 시장의 흐름과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헌 심판을 살펴볼 때,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국가에 의해 이뤄지지 않더라도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미국의 ESRB건, 일본의 CERO건 해외의 민간기구 또한 사전심의의 형태는 취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가 없다면 디지털 프로그램 특성 상 유포 이후 마모나 회수조치가 어려워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두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현행법의 체계에서 민간 이양을 추진할 때 생길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른 게임의 등급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 : 법에 따라 게관위가 보유
2.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 게관위가 8개 오픈마켓을 지정해 권한 위임
3. 15세 이용가 이하 판정의 경우 : 게관위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게콘위)에 업무 위탁
요컨대 현행법은 모든 분류 권한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른 기관, 단체 등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삭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법정 사전심의 의무 폐지로 인한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상 심의 대상 99%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즉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지만, 게관위와 게콘위를 거치는 1% 안에는 실제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들(게임과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ESRB나 일본의 CERO와 같이 콘솔 장비와 판매 창구의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법적 보장이 없는 자율심의성 민간기구가 권한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이 활성화된 한국 게임시장 특성 상 사전심의가 없다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한 집단 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치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국가적 특수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국가 나름의 정서적 차이에 따라 등급분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성범죄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 행위에 굉장히 까다로운 한편 독일은 나치즘에 대한 심의가 강력히 이뤄져 왔습니다. 등급분류와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작성하도록 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셋째, 등급분류의 비용문제입니다. 현재 등급분류 비용이 없는 기관은 국내건 국외건 없습니다. 미국의 ESRB, 일본의 CERO, 유럽의 PEGI는 각각 최대 460만원, 97만원, 312만원의 심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의 의무는 없지만 유통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심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은 순수 민간기관의 설립은 그 비용 관점에서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주도권이 기존에 설치된 민간기관인 게콘위로 넘어갈 경우, 국내대기업친화적 운영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게관위로부터 등급분류사업을 위탁받은 게콘위는 게임문화재단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게임문화재단의 주요 회원사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대기업들입니다. 구조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심의 과정에서 소기업들의 인디게임이나 해외기업들의 게임에 대해 불공평한 집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견제에 의해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의 민간심의 기구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쟁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사전심의 모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게이머 여러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규제 또는 진흥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결국 게이머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디 게이머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내주신다면 참고하여 법안 및 정책 마련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슈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해당 게시글의 댓글 혹은 이메일 braveplane@gmail.com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보좌관은 접속을 끊지 않고 무얼 하였는가...!
남유게냐 북유게냐 고민이 좀 있었지만, 북유게쪽에서 지난 선거 당시 시민당에 보여주신 응원을 잘 알기에 이쪽으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
아니 의원님 여길 왜오셨어요;;
요즘 게임에 관심을 가져주는 의원님들이 많아져서 다행입니다. 게이머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되어서 게이머들의 큰 지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긴 지지한곳이에요ㅜㅜ
야 뭐해 북유게망하는거 보고싶어?
이재명이랑은 놀지 말아주세요 ~~ 팟캐 너무 자주 나가지 말고요 우려스럽게 보는 의원님이지만 향후 행동에 따라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여길 왜오셨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연구하셨네요 응원합니다
여긴 지지한곳이에요ㅜㅜ
그 지지랑 이 지지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지한 곳임
지지(아가들 용어 그거ㅜㅜ)
그러니까 그거 ㅠㅠ
보좌관은 접속을 끊지 않고 무얼 하였는가...!
의원이 여길 온다고????
요즘 게임에 관심을 가져주는 의원님들이 많아져서 다행입니다. 게이머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되어서 게이머들의 큰 지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딴건 안 보셨죠?
여길 오시다니;
호오....
귀한분이 누추한곳에... 이런사이트있다고 알리지마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이 글 말고 딴글은 클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견 내고 싶은데 스팀을 안하니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
남유게에 올려야히지 않나? 유게애들이 불만 많잖아
남유게냐 북유게냐 고민이 좀 있었지만, 북유게쪽에서 지난 선거 당시 시민당에 보여주신 응원을 잘 알기에 이쪽으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
근데 유게는 의원님 누군지도모를거예요 상처받지 마요
여기는 지지세가 크니까 좀 쓴소리 기꺼이 듣겠다 싶으시면 남유게에도 올림이 나으실겁니다 유동 인구도 그쪽이 훨 많구요
루리웹이랑 유튜버 중에 지식백과라는 사람이랑 인터뷰 하심...
이거 괜찮네 루리웹 이용할 생각이면 차라리 정식으로 컨택하심이 나을듯
빠르게 이슈를 선점해야 합니다.
남유게에 글을 올리시는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시고 본인이 문제와 해결에 관심있으면 의원님께 먼저 손을 뻗겠죠.
윗댓에도 있지만 G식백과 김성회님께서 이런 게임관련 이슈에서는 영향력이 크셔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게임이라는, 대다수 기성세대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분야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법 개정과 보완을 응원합니다!
이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똔꺼야?(공포)
삭제된 댓글입니다.
ajwej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성계❤️❤️
야 뭐해 북유게망하는거 보고싶어?
ajweje
아이고 이 활쟁이가 나라 망친다!!~ㅠ
그런 말 하면 보고 싶어지긴 해
진짜가 나타났다!
뭐예요 이런데 오시면 안돼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용기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보좌관 일 안하나;;;
웃긴사람아님
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ㅋㅋㅋㅋ
아니 여기에ㅡ...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 때문에라도 현행법상 지정한 심의기관의 역할 자채를 포기할 수 없을것 같으요...
온라인 도박게임은 이낙연 의원님도 폐해를 잘 알고 계시지. 야동 차단한다고 하고 실행했을 때 80% 이상이 온라인 도박게임 차단이었음
아니 이거 뭐야?
의원님은 이번 한번만 하시나요? 재선 하신다면 지역구는 어디로 할 생각이세요?
그리고 이상헌 의원님도 함 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야 너 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손한 제안과 그렇지못한 닉넴상태ㅋㅋㅋㅋㅋ
이재명이랑은 놀지 말아주세요 ~~ 팟캐 너무 자주 나가지 말고요 우려스럽게 보는 의원님이지만 향후 행동에 따라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찢이랑 어울리는 순간 정치인생 마이너 리그로 가는거지
소년데드풀Rʕ̢ò͡˔óɁ̡✧
의원님이 놀라면 안되죠.
맙소사..
보좌관놈들 일 안하냐?!
북유게이들 자부심 가집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원님이 직접 글올리는 커뮤임.
싫어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놈들인데....
여기가 양지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우린 다 죽는거야
커뮤에 부심가지면 안됨 ㅋㅋ
이런곳에 국회의원이 오다니
세상에;;;;; 여기오지마세요 ㅠㅠ
의원님아 겜관련해서도 더민주가 먹읍시다
잘 읽었습니다. 삭제하고 폐지하면 발생할 문제들이 기업들도 연관되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겠네요. 어쨌든 무척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다른 게임 관련 사이트에도 글을 올리시나요? 궁금하네요.
??
전용기 의원이셔서 에어포스원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많이 공부하셨다는게 느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아 박대기 기자 이메일 주소같은 말장난이었군요 ㅋㅋㅋ 이런 센스 넘나 좋아
엣
설마 대통령 "전용기"라서 에어포스원임?
응원합니다 의원님
테크를 타겠군
게임은 저기 황달한테 가세요~
출석1일 차에 이 글이면 믿을 수 밖에 없다;;;ㄷㄷㄷ
전용기라길레 국회의원 오고가는 비행기 산줄 알았는데 의원분이시구나
게임에 대한 이용등급 평가를 민간만 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기업체에서 이를 맡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텐데, 민간/정부에서의 이용등급 평가를 병행해서 한 곳이라도 ok사인이 떨어지면 가능케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의원님 여기는 보면 안되는 곳입니다 심연이라구요 니체가 말한 심연이요
북유게이가 되신 것을 축하드려용
헐 또?
게임 관련이면.. 남유게로 가는게 더 빠를텐데.
정치인이라 빼박 공지 위반임.
맞다 ㅋㅋ 그게 있었지 ㅋ
정치관련 얘기라 빼박 황달이 황달해버린다.
이왜진...
제발 보좌관님이 올린거라고 해주세요 ㅠㅠ
보좌관의 친구는 어떨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게임을 제외한 오프라인/코옵 지향의 게임들이 시장 크기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껴질수 있는 심의비용을 어떻게든 손보고 심의 진행 테스트하는 인원이 경단녀나 학부모 등 게임 자체에 부정적일수밖에 없거나 게임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은것도 좋아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심의내용 공개를 미루거나 할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게 일차적으로 생각나는 거긴 한데 다른건 지금 당장 생각나진 않네용
문체위 위원으로 자리잡아 활약하길 기원합니다!
피정게나 유게쪽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한데.. 피정게쪽은 사실 정치적인 성향이 혼재되어있는 곳이라 어떤 의견일지는 모르겠네유. 그나저나 보좌관 일 안하는군요.ㅎㄷ
북유게에 의원이라니...맙소사 보좌관들 안막고 뭐한거여?
개인적으로 플랫폼 기업에게 자율심의 권한을 줄 수 있을정도까지 왔다면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등급신고제를 운영한다음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시정권고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컨텐츠나 플랫폼들이 넘쳐날텐데 언제까지나 조직 하나로 해결할 순 없으니까요.
여기 완전 변태 소굴 이에요!!
얘들아 빨리 게시글 지워.
게임의 범위를 잘 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바둑도 게임이고 야구도 게임이죠. PC게임이나 콘솔게임, 폰게임 정도만 대상이라 한다면, 폰게임은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하지만 PC나 콘솔은 매니아층이 하는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게임은 심의나 규제가 엄격할 필요가 있지만, 매니아 게임은 좀 도전적인 시도도 용인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한 명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재정독하고 혹여나 드릴만한 소견이 있다면 잘 정리하여 메일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부디 177의 의석을 국민의 바램으로 아시고 마음껏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반드시 총선 전에 목표로 하신 모든 개혁을 21대에서는 모두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좌관께서는 이 게시판의 다른 글을 의원님께서 못 보시도록 눈과 귀를 막아주십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개정 혹은 신설시 밀어드리겠습니다
현시장에 대해 잘모르는 유저가 그냥 생각나느대로 써봅니다. 플랫폼(ex 스팀,또는 포털사이트등) 을 통해 통상적으로 공개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의 경우 국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 가능 이후 유저신고 또는 국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례 또는 제재 필요시 징벌적 벌금 또는 서비스임시 중지 부과 후 심의기관에서 재심의 실시 라고 그냥 생각해보네요. 그리고 보좌관님 일안하시나요 여길오게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