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갈등이 인종, 언어 같은 걸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념적 대립(+곁들여서 지역)으로 정치가 분화된건데 굳이 협의주의를 쓸 필요가?
그냥 영국처럼 다수결주의 써도 나라 운영에는 지장 없다.
현재 다수당 의견이 마음에 안들면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 된 다음에 정책 바꾸면 그만임.
오히려 협의주의는 다당제 논리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건 대통령제랑 제도적 조응성에서 최악임.
지금같이 양당제로 운영하면서 정당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문호를 개방하는게 정책 결정이나 다양성 관히 측면에서 보다 적합하다.
최장집 교수는 독일 정치에 함몰된 듯.
여전히 서양의 것(지가 공부한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사고하는거 같음.
DieRoteFahne
ㅋㅋㅋ
DieRoteFahne
아 진짜 북유게 ㅋㅋㅋ 나도 물들어가~~~~ㄴ다
뭔가 다들 유럽식 내각제를 지향하는 듯
여전히 서양의 것(지가 공부한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사고하는거 같음.
늙은 힙찔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