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갈등이 인종, 언어 같은 걸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념적 대립(+곁들여서 지역)으로 정치가 분화된건데 굳이 협의주의를 쓸 필요가?
그냥 영국처럼 다수결주의 써도 나라 운영에는 지장 없다.
현재 다수당 의견이 마음에 안들면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 된 다음에 정책 바꾸면 그만임.
오히려 협의주의는 다당제 논리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건 대통령제랑 제도적 조응성에서 최악임.
지금같이 양당제로 운영하면서 정당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문호를 개방하는게 정책 결정이나 다양성 관히 측면에서 보다 적합하다.
최장집 교수는 독일 정치에 함몰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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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서양의 것(지가 공부한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사고하는거 같음.
DieRoteFahne
ㅋㅋㅋ
DieRoteFahne
아 진짜 북유게 ㅋㅋㅋ 나도 물들어가~~~~ㄴ다
뭔가 다들 유럽식 내각제를 지향하는 듯
여전히 서양의 것(지가 공부한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서 사고하는거 같음.
늙은 힙찔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