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벌들이 구속재판을 받을 때 보석취소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1심에서 불복할 때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구속상태에서 불복절차가 진행되었지만, 2심에서는 그러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서 견해대립이 있었음. 그래서 보석취소와 관련해서 2심절차에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벌들이나 어맹뿌의 경우 이걸 이용해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 부분도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취소 불복절차을 진행해야한다고 판례를 만들어버림.
앞으로 재벌들이 써먹었던 꼼수를 어맹뿌 가카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며 법치를 세우는데 공헌하시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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