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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 자체도 봉주 자체는 아니꼽지만 판례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내용이라...
조국도 민주당원은 아님
진짜 이런 경우엔 실형까지 살고 나왔는데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는건가 쫌 애매하네
당연히 유죄판결이 틀린거지. 그것을 어떤식으로 말을 했던 사실을 적시한 것을 허위사실로 몰아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내가 대머리인데 기분 나쁘게 머머리라고 하는 것과 기분 안상하게 머리숱이 없으시네요. 라고 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어. 조국전장관이 학자스러운 습관이 남아서 말을 돌려서 하는 거 같음.
옳소 개인의 호오와 상관없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야지
배상해도 졸라 애매하긴 하겠다 실형만 산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써 가장 치명적인 피선거권 박탈이 있었던거라... 개인적 불호를 떠나 재심과정 보는건 꿀잼일듯
어물쩡 넘어가서 선례를 남기는것 보다는 법대로 다시 판결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함. 정봉주는 맘에 안들지만 정봉주만으로 안끝날 수 있다는걸 상기해보자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041865159
저 글 자체도 봉주 자체는 아니꼽지만 판례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내용이라...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041865159
조국도 민주당원은 아님
진짜 이런 경우엔 실형까지 살고 나왔는데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는건가 쫌 애매하네
재심 ㄱㄱ
추억드립은이제그만
배상해도 졸라 애매하긴 하겠다 실형만 산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써 가장 치명적인 피선거권 박탈이 있었던거라... 개인적 불호를 떠나 재심과정 보는건 꿀잼일듯
옳소 개인의 호오와 상관없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야지
당연히 유죄판결이 틀린거지. 그것을 어떤식으로 말을 했던 사실을 적시한 것을 허위사실로 몰아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내가 대머리인데 기분 나쁘게 머머리라고 하는 것과 기분 안상하게 머리숱이 없으시네요. 라고 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어. 조국전장관이 학자스러운 습관이 남아서 말을 돌려서 하는 거 같음.
어물쩡 넘어가서 선례를 남기는것 보다는 법대로 다시 판결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함. 정봉주는 맘에 안들지만 정봉주만으로 안끝날 수 있다는걸 상기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