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ㅡ 조두순

[궁금한게많음]

[深く暗い 幻想]

"넌 감옥을 나가는게 아니다. 그 집이....네 새로운 감옥이다."

[루리웹-2081670934]

판충이들 때문에 이게 뭔 난리냐...

[FreeMaker]

이 경우는 검충이 과실

[작전세력-0674451483]

형량 높은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으로 기소해서 그 법의 1.5배 때린게 현 형량인 12년이란 거 같더라.

[극도의불편함]

0.5배 아니냐? 주취감경으로 절반 해서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황달이 뭔데에에에에]

판사가 억울해서 직접 해명했다는 개 같은 사건 ㅅㅂ

[플라네튠 프로신자]

이건 검충이가 기소를 ↗같이 한거임

[작전세력-0674451483]

난 최대형량이라고 알고 있었어

[작전세력-0674451483]

오 이거였구만 땡큐

[도벨메이드]

흠 이건 좀...

[도벨메이드]

차라리 얼른 개혁을 해서 검사들이 일 똑바로 하게해야지 이건 일사부재리에 어긋날텐데

[꼬추뽕알없는비관적로맨티스트]

이거 절대 안됨
바로 위헌 난다
보호감호제도도 그렇게 폐지된거임
형량을 쌔게 때려야지
끝난후로도 또 다른 처벌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지

[M자탈모가온아죠씨]

이건 말이 안되는데

[간노스]

이건 인권위에서 걸고 넘어질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구먼

[꼬추뽕알없는비관적로맨티스트]

걸고 넘어지는게 맞음
저건 명백한 위헌임

[극도의불편함]

법리 다루라고 법사위 있는거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근데 심정적으론 통과되면 좋겠다

[루리웹-7811979044]

이미 조두순은 12년형 받았고 이게 사실상 받는 형벌로 끝나야지 여기서 더 감정 개입 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거리고 떼쓰는 거 들어주면 생기는 게 떼법인데

조두순이 나와서 누구 건드리면 그때가서 또 처벌하면 되는 거고

[시베리아행]

으음... 관리를 빡세게 한다면 모를까...
이미 형 다살고 나온 사람에게 격리를 시키는건 무리가 아닐지.

[글쎄MElS]

저건 백퍼 위헌논란 나올거 같은데
그냥 현행 법률 하에 출소후 취업지원이라는 명목아래
원양어선 태우면 안되나?
취업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태평양 한가운데로 격리시키는거 말이여

[Lovin]

뭐지 이 생각없는 입법은

[싼다루피]

애초에 '판결'을 제대로 하는 법을 만들어

시작을 제대로 안하고
'땜빵'식 처벌만 자꾸 만들어내서 뭣한다냐

[유끼농]

근데 이거 잘 생각해서 해야지
옛날 지강언이 탈옥했던 이유가 형을 다 살고 나와서 다시 보호감찰인가?
그게 징역보다 더 사람 열받게 한다고 해서 저런 탈옥을 벌일 정도 였는데 ...

[루리웹-7490549863]

(이미 다 정리됐지만)최근 아청법 관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갑자기 행보들이 왜이래 불안하게시리;;

[아라라기]

수사,기소부터 판결까지 잘못되다보니 그때부터 나오면 어쩔거냐했지만 방법이 없지

[암스테르담]

한심하다. 민주당 정신 안 차리면 한방에 훅 간다.

[플라네튠 프로신자]

이건 위헌인데

[피에 취한_사냥꾼]

180석으로 밀어부치면 입법은 가능하겠으나 개욕먹을 듯

[케이크먹을래]

이거 이중 처벌이잖아. 위헌 맞을텐데? 그냥 성범죄 형량을 높여 이 무슨 헛짓거리야.

[루리웹-9254079345]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디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