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중심이라서 그런가 -_-?
내가 특히나 충격 받은 사건.
몇년전 사건인데 그렇게 오래된것도 아님. 대충 4~5년전 사건인데
공익이 중3짜리 여자애를 성폭행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실형일껀데............
중3이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는걸 전제로 집유 받음 -_-
그냥 미쳤어;;;;;
[잡담] 울나라 성범죄 판결은 너무 자비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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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만 봐도..
psychiatrische
자주 회자되는 70년대 재판장 약혼식이 아니라 다른 사건임 ㅋㅋㅋ
그래야 김학의같은 기득권 패미리들이 탈출하기 쉽잖아. 사기꾼들 처벌이 약한것도 마찬가지 사기꾼이 번돈 떢찰 판새가 나눠먹어야 하니까
밀양만 봐도..
범죄자에게도 기회를 달라.. 고주장한게... 흠... ..그래서문제임.. 음주운전 성폭행. ㅁㅇ... 특히 음주운전 은 심신이 미약했어요 라고하면 봐줌..
술처먹고 범죄 일으킨거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지.
70년대도 아님
헐... 80년대에 있을법한 얘기가 아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