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은 삼권분립이 문제가 아니라

[MQ9리퍼]

공화국이 아닌게 더 문제지...

국민들이 자기 힘으로 이뤄낸 게 아닌 주어진 선거권이라,

솔직히 걔들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음. 

[남쪽에서 (((]

갸들은 내각제라서 3권분리와는 별개지

[MQ9리퍼]

하긴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말은 되네.

[평타]

다이묘는 국회의원으로
영지는 지역구로

[닌텐플레이어]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본왕아래 2권분립 아녀?
분립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ㅋ

[MQ9리퍼]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임명한다고 하니 이것도 제대로 된 견제가 있다고 할 수 있나?

[열화된뱀파이어]

연필로 이름적는 후진 선거제도만 바꿔도
야당이 꽤 의석 늘릴수 있을텐데
이걸 그냥 두는 일본 야당들이 이해가 안됨.

[MQ9리퍼]

그래야 그들만의 리그가 가능해서 그런거 같음.

[탕탕절을공휴일로]

잘 누리고 잇는거지...
민주주의가 구성원의 다수의 수준에 따라 국가의 수준이 정해지니..

[루리웹-40433993]

역사를 봐도 우린 왕정이라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익숙하자나. 제넨 봉건사회에서 바로 건너뛸라니 몸이 못따라가는거 같음.

[𝖘𝖚𝖇𝖆𝖗𝖆𝖘]

일본을 보면 볼수록 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될 체제라는 걸 깨닫게 됨.
만약 503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된다고해도 대통령제에 대한 내 생각은 변함이 없음

지금 현재 스가 총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국민이 아니라 자민당 실세인 니카이라는 인간임
그리고 이 니카이가 그 악명 높은 goto를 주도한 사람이고, 스가는 이 사람 눈치를 봐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goto를 중단도 못했음
스가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인 회식 참여도, 니카이가 나오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욕먹었고.
그리고 이 니카이는 올림픽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 goto도 기회만 되면 재개하려고해고 예전에 폐지된 국회의원 연금도 다시 부활시키려고 각재는 중임

이게 다 내각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지역구만 잘 다지면 되지만 총리가 되려면 당 내 실세에게 아부 떨어야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임
그래서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당 내 실세만 바라보게 되는 거임
난 진짜 아베 때도 그랬지만 스가 때도 진짜 내각제가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말아야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짐

[루리웹-3439119097]

용과같이 7에서도 최종보스가 유력정치인인데 총리가 쩔쩔매는 장면이 나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