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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오늘 제발 멀쩡한 판결만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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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254 댓글수 9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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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자

민트Candy | (IP보기클릭)211.209.***.*** | 21.07.21 00:41

선거법무죄 나머지 집유면 지사직 유지하나

잘서니 | (IP보기클릭)118.235.***.*** | 21.07.21 00:44
잘서니

집유도 지사직 날아가 그리고 대법원은 유죄 아님 무죄지 양형 깎아주는 건 없어

claudine | (IP보기클릭)175.121.***.*** | 21.07.21 00:46
claudine

아.

잘서니 | (IP보기클릭)118.235.***.*** | 21.07.21 00:46
claudine

선거법 한정으로 집유부터 지사직이 날아가는거임.

대동강BEER | (IP보기클릭)1.225.***.*** | 21.07.21 00:51
대동강BEER

선거법 아니라도 집유이상 금고형은 다 날아갈걸 그리고 이건 따져봤자야. 김지사는 집유 받은 게 아니라서

claudine | (IP보기클릭)175.121.***.*** | 21.07.21 00:55
claudine

선거법은 무죄나온걸로 아는데. 아닌가. 업무방해였나?

대동강BEER | (IP보기클릭)1.225.***.*** | 21.07.21 00:56
대동강BEER

선거법은 무죄 맞음 업무방해가 문제지

claudine | (IP보기클릭)175.121.***.*** | 21.07.21 00:57
claudine

아 맞아 업무방해. 이게 파기환송되길 바래야지

대동강BEER | (IP보기클릭)1.225.***.*** | 21.07.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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