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써놓은걸로 의원직 상실.
하물며 누군 있지도 않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정치]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날라가려면 이정도 수준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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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전에 선거법 대법에서 넘어간게 노이해라니까
저건 허위사실로 뚜막당할만 했네요.
공보물에 검사사칭 및 무고 유죄 받은거 해명으로 구라 써도 넘어가는 사례가 있긴 한데 판사마음인듯
헌정사상 손꼽히는 역대급 ㅂㅅ판결 저 개ㅆ졷같은 판례가 생긴 것 때문에 어지간한 구라는 구라로 치지도 못함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시내 위에 고가도로로 속도제한 60km인 곳이 종종 있거든요. 이러면 자전거 전용 칸을 설치할만은 해요.
김명수 날리고 재심ㅊ신청해야할듯? 근데 그게 되나?
ㄹㅇ 이전에 선거법 대법에서 넘어간게 노이해라니까
저건 허위사실로 뚜막당할만 했네요.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시내 위에 고가도로로 속도제한 60km인 곳이 종종 있거든요. 이러면 자전거 전용 칸을 설치할만은 해요.
공보물에 검사사칭 및 무고 유죄 받은거 해명으로 구라 써도 넘어가는 사례가 있긴 한데 판사마음인듯
헌정사상 손꼽히는 역대급 ㅂㅅ판결 저 개ㅆ졷같은 판례가 생긴 것 때문에 어지간한 구라는 구라로 치지도 못함
김명수 날리고 재심ㅊ신청해야할듯? 근데 그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