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기 지문을 지우고 나온 행위를 증거 인멸죄로 처벌하진 않지.
계획 범죄로 찍혀 양형에 가중적으로 반영될 뿐이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대한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완전 범죄였다고
자신만만하게 밝히고 있는 듯.
이번에도 영장심리를 유창훈 판사가 맡는다는데..
모쪼록 권투를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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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 마따나 "추가적인 기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뿐인데 저 빵길이는 뭐가 좋다고 실실거리면서 "나 존나 증거 없앨거임 ㅇㅇ"이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나
'증거인멸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입을 턴다고? 구치고 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만?
저 븅 이제 완전히 정줄 놨네 ㅋㅋㅋㅋㅋㅋㅋ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우려로 인정되는건 또 다른 문제지
그 말 마따나 "추가적인 기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뿐인데 저 빵길이는 뭐가 좋다고 실실거리면서 "나 존나 증거 없앨거임 ㅇㅇ"이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나
'증거인멸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입을 턴다고? 구치고 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만?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우려로 인정되는건 또 다른 문제지
저 븅 이제 완전히 정줄 놨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