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오늘 YTN 라디오에서 "1인당 25만원을 내세운 민주당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다시 결국 돌아간 포인트가
"이재명이 내세우는 기본 소득의 테제가 실현 가능한가?" 라는 진지한 접근이었는데, 이거는 뇌피셜아닌 뇌피셜이면서도, 나도 구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고, 기관 등에서 인턴을 했고, 또 기관 등하고 사업 수주를 받아서 기관쪽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수다를 떠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풀어보려 함.
어쩌면 이게 내 북유게에서 진지하게 쓰는 이야기로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듯. 그냥 블로그에서 이런 이야기 할거야 퉤퉤퉤..
암튼 각설하고, "기본 소득" 내지 "전국민 배당" 이 가능하려면 결국 "국가가 어디선가 제원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이 되어야 함.
제일 최고의 상태는 놀랍게도 "석유가 나오거나, 천연가스가 나오거나, 금이 아주 많이 나오거나"가 전제임.
실제로 아랍 국가들과 미국, 중국이 이 전제를 정말 달성할 수 있음. 문제는 이 미국과 아랍국가 "마저도" 이렇게 하지를 않음.
그냥 이게 "계급적 투쟁" 그러니까 브루주아의 욕심이 끝이 없고, 프롤레타리아와 빈민들이 아웃오브 안중이냐 라고 하면 그런게 아님...
분명,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해서 그걸 팔면 "어느 정도의 분배"는 가능하지만 이거 마저도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다 보면 결국 달성이 불가능해짐. 이건 중국 마저도 이걸 못해서 지금 시진핑이 골로 가느냐 마느냐가 나오고 결국 그렇게 석유와 금으로 쌓아 올린 중국도 부동산 컨트롤 하나 잘못해서 헝다 사태로 폭☆발 해버려서 더더욱...
그러면 결국 이 전제가 "안되는 국가들" 로 조금 그레이드를 다운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제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그래도 분배 내지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제원을 끌어오는 방법이 좀 정해져있음.
1) 세금을 무진장 많이 걷는다 - 북유럽식 방법
2) 민간 재단 내지 기부를 많이 받고 그만큼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 미국/영국/캐나다식 방법
3) 종교 쪽에게 어느정도의 지원을 이끌어낸다 - 동유럽/오세아니아식 방법
결국 "인위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제원" 이 필요한데, 이걸 결국 어느정도는 반강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문제는 이 세가지 방법을 다 써도 결국 "저항" 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임. 솔직히 한국의 경우엔 3번, 그러니까 종교 쪽에게 지원을 이끌어내는 동유럽이나 오세아니아식 방법이 적절한 편임. 종교는 헌법상 "선택이 가능하고" 대체로 대부분의 종교는 사이비종교가 아닌 한, 기부금을 받은 후에 이거로 사회에 "구제"를 하기 때문이니까...
문제는 이놈의 한국 종교들은 종교를 떠나서 "전산화가 너무 안되어 있어서" 이 "구제 마저도 삥땅을 칠 수 있다" 라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음. 이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개신교쪽의 소위 "온라인 헌금"은 원래 도입할 때 반발 무지하게 많았음. 그런데 정작 도입을 해보니 "전산화를 왜 여태까지 안한거지?" 라고 각 교단, 각 교회 재정부가 후회를 할 정도로 정말 이거야 말로 아만보의 극치였다는 거임. 전산화를 해보니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남고, 그러면 얼마를 주변 지역사회에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러고도 남으면 얼마나 교회 사역에 재투자 할 수 있는지" 를 드디어 생각하게 되었거든. 참 그래서 이쪽 관계자로써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음.
웃긴건, 이 생각을 불교쪽도 비슷하게 했다는 거에 좀 아연실색했음(...)
아무튼 돌아와서, 1번은 "조세저항이 너무 심한" 한국 사회 특성상 무리 / 2번은 애초에 이 "민간 재단"이란게 독재정권들이 소위 "캐시카우" 같이 여겨버린 흑역사 때문에 무리 / 3번 마저 "종교 종파들이 전산화 등의 체계화를 너무 안해서" 무리가 되면서 결국 "한국 만의 이상한 사회안전망 제원 마련" 시스템이 생겨버렸는데... 그게 바로...
이거임. 복권기금. 놀랍게도 복권을 사서 꽝이 되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닌" 것이 복권 기금의 35%는 국가 국책사업, 국가 연구기금 등에 들어가고, 65%는 사회안전망 구축 기금에 들어감. (특히 최소 복권기금은 복지관, 도서관 벽돌값으로 쓰이니 정말 복권 자주 사는 사람들은 집 근처 복지관 카페나 도서관 정말 꾸준히 가라. 니네가 산 복권 다 그거 비품이나 책사거나 하는데 정말 제대로 다 쓰였다.)
문제는 재명이 말대로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면 결국엔 건드릴 수 있는건 "복권 기금 밖에" 없는 상황이 생김. 국채를 찍는다? 미안하지만 국채를 찍어서 노나주기엔 헌법상으로 "국채와 예산에는 사용 범위와 권한이 정해져 있음" 이라서, 결국 헌법소원까지 가야 하는데, 당장 한동훈이 헌재 대법관들에게 뺀찌맞는거 민주당도 봤을텐데 재명이라고 헌재 대법관들 앞에서 쏼라쏼라해서 이거 갈 수 있다고?
이거 정말 갈고 대선 나가면 정말 걔한테 표준다 진심으로 ㅋㅋㅋㅋ 정말 그럴 정도로 하드코어 난이도임.
그러면 결국 행정적으로 국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복권기금을 겨우 건드려야 "1인당 25만원"을 달성할까 말까인데,
그럴 바에야 그냥 즉석복권 당첨 확률을 낮추는게 더 효율적일거다.
기본소득같은 게 이뤄지기 힘든게 한 번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 국민의 삶의 형태가 바뀜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을 어찌어찌 1년 정도 준다 쳐 그 뒤로 이걸 못 주면 기본소득 받는 삶에 맞춰져 있던 생활형태사 유지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어마무시함 지금 당장 국내에서 유전이 터진다해도 그걸로 기본소득은 꿈도 못 꿈 이걸 지속해서 감당하는 게 불가능이라
다 정독했음. 유익한 글이었다.
다 정독했음. 유익한 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생각해보니 의료수급자인 나도 복권기금 도움 받고있네
재원의 문제도 크고 어쩌다 나눠 준다 치면 지금도 넘쳐나는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물가가 치솟는 판에 조단위로 시장에 돈 풀면..... 그냥 다 죽지 않을까 생각됨
아니 정말 그냥 다 죽음... 차라리 "누구나 쉽게 복권 당첨금을 50만원 이상 받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해법일 정도임....
정말로 25만원씩 풀면 막상 받았을때는 25만원어치 값어치만도 못하개 되겠구만..
어 이거 완전 중국식 ...
문제는 중국과 다르게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라서 젠장!!!!
그나마 문통의 "수소경제" 어젠다가 그나마 나은 방향성이었던 이유는... 그래도 한국은 "꾸역꾸역 기술력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잔뜩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였는데,,, 석열이 이새키가 이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소득같은 게 이뤄지기 힘든게 한 번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 국민의 삶의 형태가 바뀜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을 어찌어찌 1년 정도 준다 쳐 그 뒤로 이걸 못 주면 기본소득 받는 삶에 맞춰져 있던 생활형태사 유지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어마무시함 지금 당장 국내에서 유전이 터진다해도 그걸로 기본소득은 꿈도 못 꿈 이걸 지속해서 감당하는 게 불가능이라
이거 이렇게 뒤틀었다가 ㅈ된게 "붕괴 직전 소련" 이었음 (배급표를 그래도 쭉 주다가 갑자기 툭 끊어버리고 직접 벌어서 국영상점에서 구매하시오 라고 바꿨는데, 사재기를 하는 놈과, 아예 못사는 놈으로 나뉘어버렸다 함...)
난 쪽방촌 같은데 사는 사람들 지원금 늘려주자마자 집주인들이 딱 그만큼 월세 올렸다는거 보고 기본소득에 부정적이 되었음. 기본소득 도입하면 아마 월세부터 오를게 너무 뻔히 보여서. 늘어난 돈이 결국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면...기본 소득이 아니라 원글대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