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600명으로 늘리고 한 당이 최대 100석을 못넘기도록 강제해야 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다른 2개당을 끌어와야 된다던지 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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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위성 위성 위성 으로 만들어질껄
한당이 100석 못 넘기도록 하면 알아서 3당 협치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지역구를 그렇게 굴리면 안 좋지 않을까
한당이 100석 못 넘기도록 하면 알아서 3당 협치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지역구를 그렇게 굴리면 안 좋지 않을까
아예 지역구 무시하면 지금보다 더 서울 수도권 집중만 심해질듯
지역구의석은 늘리긴 해야함. 내쪽만해도, 4:6, 3:7이라 실상 의견반영이 안됨. 더군다나 지방은 특성상 인구가 적어도 면적이 넓어서, 두 지역이 묶인 선거구일수록 국회의원 한명으로 어려운 일이 많음. 보좌관들 있지않냐. 라기엔 직접 대면할 창구가 더 생기는게 좋지. 물론 의석수가 느는만큼 주민소환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존재함.
특히 서부경남 내륙지역은, 3개 이상 군단위 행정구역이 묶여서 한명 뽑는 곳도 적지않다는 것과 그게 텃밭화를 가속화시키는 경향도 있지.
지역구 늘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비례 합쳐 100석 못 넘게 하면...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 중 떨궈야하는 사람들이 있단 소리라
100석에 한정짓는건 지금 지역구 비례포함 총 300석이라서잖어. 총의석수가 늘게되면, 당연 그 한정선도 소폭 올라가긴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투표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투표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거고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총선투표개요보면, 중도층 투표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투표에 임하는건 확실하기때문에.
아니 글쓴이가 600석으로 늘림과 동시에 100석 제한 둬야된다 해서 그런 거라
아~~~글쓴이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지. 연정이나 단일화를 감안하더라도, 총600석에 당최대의석수를 100에 제한두는건 극단적이니까. 지역구+비례를 다 감안하여야하니. 총 의석수 600이면 당 최대의석수는 120~133석으로 제한두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정수 늘리는 거 어떻게 납득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숫자 늘리는 것부터 거부감이 확 드는 경우 많아서...
최대한 여러당에 인원 분배하려면 전원 비례로 가면 됌. 근데 이렇게 했다 안좋게된 사례로 이스라엘이 있음
제일 좋은 방법은 소선거구제를 손보는 방법이 있지
그래봤자 위성 위성 위성 으로 만들어질껄
공직에 세금들어가는걸 헛돈 날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만하지만 않을정도로 공직쪽 일자리는 더 늘리는게 중장기적으로 절약이라 봄. 그리고, 세금낭비는 선출직의 책임이 큰데 덤터기는 일반직 일부 특정직이 지는게 마음에 안듬.
그냥 직급별 상한 켑이 난 더 .. 법조인들이 쓰잘땨기 없이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