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뭔ㅋㅋ 음주했다고 봐주는 K-판결이 또
[사회]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무기징역→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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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처 먹고 판사 때리면 그것도 감경해 주냐?
사실 음주도 음주지만, "충동적으로" 부분도 영향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함 계획살인이 형량이 더 쎈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
내용이 미쳣네..
공탁금 받았니?
80프로 살면 또 기어 나온다
이러니 판사 재량권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니겠수 ㅡㅡ;
술을 처 먹고 판사 때리면 그것도 감경해 주냐?
내용이 미쳣네..
사실 음주도 음주지만, "충동적으로" 부분도 영향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함 계획살인이 형량이 더 쎈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
공탁금 받았니?
80프로 살면 또 기어 나온다
흠... 30대가 70대 고령의 여종업원을 성폭행시도라니.. ㄷㄷㄷ
이러니 판사 재량권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니겠수 ㅡㅡ;
하 ... ㅅㅂ...